머니투데이

A씨는 지난해 7월 투자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선고 직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도피 중에도 A씨가 사기 범행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피해자가 속출했다. 수사당국이 6개월 동안 A씨를 추적해 올해 1월 검거했을 때 A씨는 지명수배만 9건, 재판 진행 중인 사건 2건 등 11건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뒤였다. 전체 피해금액은 65억원에 달했다. 금고 또는 징역형 확정 선고 직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행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인권 보장과 맞물린 불구속 재판 확대의 씁쓸한 이면이다. 감옥 대신 거리를 활보하는 사실상의 탈옥수들이 늘어나는 만큼 A씨의 사례에서 보듯 이들이 추가범죄를 이어가면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더 많이 보고된다. 문제는 수사당국이 미집행자를 추적·검거하려 해도 합법적인 수단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법치 실현과 사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국에서는 법원 판결을 통해 형이 확정됐지만 처벌을 피해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행자)를 강제조사할 방법이 없다. 통신영장으로 확보한 통화내역이나 기지국 정보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이마저도 미집행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대포폰을 사용하면 무용지물이다. 사실상의 탈옥수를 검거하기 위해 법적으로 다양한 수단과 권한을 동원할 수 있는 선진국과 차이가 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기 검거는 꿈꾸기도 어렵다. 주변인을 설득해 소재 정보를 얻거나 오랜기간 잠복수사를 벌이는 식으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야 그나마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장기 잠복 수사 끝에 가족과도 10년 이상 연락을 끊은 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경제사범을 검거한 대표적인 사례다.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았던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징역 2년이 선고, 확정됐다. 검찰은 A씨를 잡기 위해 A씨의 전 직장 관계자 등 주변 인물을

실형이 확정됐지만 교도소에 갇히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 수천명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법조계의 해법 고민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검찰은 미집행자의 소재 파악과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사실조회 등 강제조사 수단을 보완해야 한다는 반면, 법원은 도주한 이들을 잡는 것보다는 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미집행자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法, 과잉금지원칙 위배 가능성…'피고인 출석확보'가 선결과제━법원과 검찰의 입장차는 2년 전에도 확인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9월 미집행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의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검찰과 법원행정처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김형두 법원행정처차장은 2022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별도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자유형 미집행자를 빨리 검거하지 않으면 어떤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활하게 검거하려면 민간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자유형 집행계 김형동 검찰 수사관(50)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가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용의자 체포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최근 10여년 동안 집행 업무를 한 베테랑이다. 통영지청은 지난해 66명의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했다. 통영지청 자유형 집행계 인력이 2명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깜짝 놀랄 성과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지만 실제 집행을 피해 달아난 사람들로 '사실상의 탈옥수'로 불린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자유형 미집행자는 누적 기준으로 6083명이었다. 사례를 보면 사기·음주운전 등 서민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들을 법이 정한 '형 집행 시효' 안에 잡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미집행자를 검거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점이다. 미집행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