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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연간 출생아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어느 국가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매년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에 무뎌지고 있지만, 최근 인구지표는 경고등을 넘어 본격적인 위기를 가리키고 있다. 특히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의 1/3로 줄어든 사회를 예고하면서 교육, 국방 등 여러 방면의 갈등이 예상된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하락했다. 0명대 합계출산율은 6년째 유지 중이다. 2021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다.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대표적인 인구지표다. 합계출산율로 그 나라의 인구구조를 내다볼 수 있다. 가령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가 23만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8년 전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약 35만명이 사망해 우리나라 인구는 약 12만명 자연 감소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1명대를 유지했던 세종시마저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졌다. ━경기 출생아수 감소폭 가장 커…세종 합계출산율 1명대 아래로━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7.7%(1만9200명)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8년 전인 2015년 출생아 수(43만8400명)의 절반 수준이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는 △2016년(-3만2200명) △2017년(-4만8500명) △2018년(-3만900명) △2019년(-2만4100명) △2020년(-3만300명) △2021년(-1만1800명) △2022년(-1만1400명)에 이어 8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대학입시에 뛰어들 시점에는 대학들이 모집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한 세대만에 출생 인구가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가운데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어 대학들이 현재 정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존립이 위태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학이 경제적 비경제적으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태어난 아이의 수는 23만명(잠정)을 기록했다. 10년 만에 반토막 수준이다. 이들이 대학에 갈 시점인 20여년 뒤부터는 학령인구 감소가 더욱 가팔라진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 따르면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를 고려하면

'초(超)저출산 세대'(2002년생 이후 출생)의 군입대 시기가 도래하면서 병역자원 급감이 본격화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일 때 초저출산으로 분류하는데 그 수치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2002년이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병력 50만명선'도 이르면 1~2년 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을 기록하며 그해 출생아 수가 약 49만7000명(남녀 합산)까지 떨어졌다. 한국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째 출산율이 줄어들며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유지하는 우리나라로선 2002년생이 현역입영대상이 됐던 2022년부턴 상비병력이 늘어날 요인이 사라졌다. 군은 상비병력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20세 남자인구'를 활용한다. 현재 군은 약 50만명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육군 36만5000여명, 공군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일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정부 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이렇게 경고했다. 적기에 연금개혁을 하지 못해 정부가 부족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생기는 문제를 우려해서다. 조 원장의 경고처럼 연금개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연금개혁이 지체될수록 부담은 커진다. 현재 가장 두터운 인구층은 40~50대인데, 이들이 노인 연령에 도달하면 마름모 형태인 인구피라미드가 역삼각 형태로 바뀐다. 향후에는 연금을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진다. 연금을 낼 사람이 많을 때 연금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뀌는 인구구조…연금 낼 사람 부족한데 받을 사람만 많아진다━ 28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이하 중위추계)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20~59세 인구는 2984만3651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대비 57.7%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저출산 흐름은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출산율은 약 2.3명으로 반토막 났다. 전문가들은 금세기 말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선진국 출산율은 이미 인구 대체율인 2.1명에 못 미친다.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는 미국이나, 가족 친화적 정책의 모범국인 북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출산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관찰되는 세계적 현상인 것이다. 출산율의 하락은 대체로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긴 결과로 풀이되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는 사회와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 감소가 노동력 부족과 국가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는 탓이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 못지않게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세계 경제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저출산 10위권 중 6개국은 '동아시아'…왜?━저출산 문제가 유독 심각한 건 한국과 일본 등이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의 두드러진 점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는 민간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고민 중이다. 출산지원금으로 인해 무거워진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덜어주는 게 골자다. 지원금을 5년으로 나눠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분할과세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쪼그라드는 만큼 나라곳간을 활용한 세제·재정 지원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업, 근로자 모두 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1만 9200명으로 줄었다. 역대최저치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 감소했다. 현행대로라면 출산지원금을 받더라도 납부해야할 세 부담이 크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된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범정부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이하 저고위)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정부가 최근 저고위 부위원장 자리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데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이끌어갈 부처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저고위의 부 승격 논의가 4월 총선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임명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도 관계부처 정책 수요자들을 만나 기존 정책들을 검토하면서 현안을 보고 받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청년세대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24년 미래세대 자문단'을, 26일에는 난임가족 등을 잇따라 만났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맞벌이 가구(일·가정 양립분야) △영유아·초등자녀 가구(양육·돌봄 분야) △한부모가구(가구특성별 지원 분야) 등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이다. 저고위는 앞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정안과 저출산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