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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립성 침해’다. ‘금융감독기구’는 역할의 특성 때문에 인사와 예산상 정부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게 국제적 기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인사, 조직, 예산을 통제하고 심지어는 기관장의 해임 건의·요구도 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기재부 장관에게 “정부의 통제 수단 도입은 금융감독업무에 관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가령 기재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을 이용하려고 하면 금감원이 기관장 임명권과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 맞설 수 있겠느냐는 것.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금감원은 금융위원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에 근거를 둔다. 20대 국회에는 현재 공운법 개정안 70건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발의된 공운법 개정안만 총 23건에 달한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공운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은행과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박 의원은 한은과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박 의원은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핵심적인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제외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금융감독원을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직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

2006년 참여정부 당시 기획예산처(현재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은 국회 제출 206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복잡하게 얽힌 국가 재정을 통합해 재분배하고, 공공제도를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했다. 당시 정부안을 들고 국회를 설득하러 뛰어다녔던 예산처장관이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다. 장 위원장은 "공운법 제정 추진 당시 정부 부처와 해당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반발이 많았다"며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 만에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연내 힘들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공운법은 참여정부의 중장기 정책인 '미래비전 2030'의 일환이었다. 참여정부가 제시한 '2030 추진 5대 전략' 중 하나가 '사회적 자본 확충 전략' 이었는데 핵심 내용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공공제도 선진화 방안이었다. 장 위원장은 "'미래비전 2030'은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