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정쟁의 포연이 자욱했던 국정감사장에서 꿋꿋하게 민생을 위해 보석 같은 정책 질의를 펼친 의원들도 있었다. 상임위원회 별로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국회의원을 조명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는 올해도 이어졌다.
정쟁의 포연이 자욱했던 국정감사장에서 꿋꿋하게 민생을 위해 보석 같은 정책 질의를 펼친 의원들도 있었다. 상임위원회 별로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국회의원을 조명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는 올해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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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의원들의 '어록'이 탄생한다. 정쟁 등에 가려서 조명을 덜 받았던 의원들의 빛나는 촌철살인 말들을 모아봤다. 먼저 국감 도중 고릴라를 그리는 모습이 포착돼 진땀을 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자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여러분(MBK)은 전문가다. 손실이 났으면 책임져야지, 이득만 생각하나"고 비판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과로사 의혹 문제에서 사회초년생의 현실을 포착한 질의를 선보였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종감에서 "장관은 전문가니까 (부당한 계약 조항을) 금세 알아차리지만, 사회초년생은 법과 권리를 잘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런베뮤도 마찬가지"라며 "처음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원래 이런가 보
막말·고성이 오가고 파행을 거듭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하게 준비한 질의를 바탕으로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해결책까지 끌어낸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베테랑 중진과 열정의 초선들은 누굴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0일까지 국감이 열리는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늦은 밤까지 지키며 의원들의 질의를 직접 보고 들은 결과를 토대로 '국감 스코어보드'를 정리했다. 정쟁에만 몰두하거나 보여주기식 호통에 치중하는 속칭 '쇼츠 국감'에 나선 이들보다 매너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이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창·화제·성실성 등도 가점 요인이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품위를 지키려 노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주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시민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점검과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취지는 크게 퇴색된 채 여야 간 다툼이 가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다툼 한가운데 있었던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다. 과방위와 법사위는 국정감사 내내 정쟁만이 가득했다. 과방위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불과 이틀만에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14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 감사 진행 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낸 '욕설 문자'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적 보복을 하는 저런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 세력에 대통령실이 연계됐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면 가져야 할 기본 소양도 어긋나는 것이다. 과방위에서 저 사람과 상임위 활동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너 나가"라며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개인적으로 보낸 걸"이라고 맞섰다. 이때부터 과방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시작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거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끝난 국감이었다. 욕설과 고성, 인신공격이 국감을 지배하면서 '정책'보다는 '정쟁'만 남은 3주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13일 시작해 25일간 17개 상임위원회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 국감은 '정책 실종'의 전형이었다. 여야는 각자 정권의 흠집 내기에 집중했고 경제·복지·안보 등 민생 이슈는 뒷전으로 밀렸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이라며 F 학점을 부여했다. 지난해 D, 재작년 C였다. 해마다 나빠지는 성적표는 국회 스스로의 자화상이다. 국감 초반 최대 이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였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하며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갑)이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받았다. 황 의원은 "국방의 본질인 '군인'의 가치에 주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브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이 매년 평가하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부문 최고점을 받았다. 황 의원은 올해 국방위 국감에서 군의 복지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원회' 신설을 이끌었다. 황 의원은 "그동안 국방개혁은 무기체계 고도화에만 집중해 왔다"며 "하지만 장기간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군의 복지와 사기 등 무형 전력은 어떤 첨단 무기보다 중요한 안보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국방위 국감에선 군인의 주거·급여·자녀교육 등 복지 전반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군인 가족들이 전투기 몇 대만도 못한 존재는 아니지 않느냐'는 질의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받았다. 유 의원은 "우리 군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치밀하고 단단하게 제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이 매년 평가하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부문 최고점을 받았다. 올해 국방위 국감에선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군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초급·중견간부 이탈이 가속화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장병 사기 진작,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주목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유 의원은 "그동안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제기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본질이라고 믿어 왔다"며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가 단순히 비판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