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치열했던 총선이 막을 내렸다. 국민들은 앞으로 4년을 이끌 미래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우리 정치사의 한 장은 그렇게 채워졌다. 여의도를 향했던 시계(視界)는 이제 우리 사회 곳곳으로 이어진다. 미뤄놓은 과제가 쌓여 있다. 4년을 넘어 10년, 20년 후 미래를 선택할 시간이다. 연금·교육·노동 분야부터 의료까지 눈에 보이지만 외면했던 구조개혁 과제를 풀지 못하면 장밋빛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20차례 이상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총선 이후) 구조개혁에 대한 민생토론회도 해야 한다"며 "전선을 길게 늘여선 곤란하니 차근차근 진행해 하나라도 일단락을 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3대 구조개혁 과제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이다.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없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연금개혁은 정부안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새로운 국회와

연금개혁은 대표적인 '회색 코뿔소' 과제로 꼽힌다. 덩치 큰 회색 코뿔소가 눈앞까지 다가오고 있지만, 위험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써 외면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연금개혁은 국민적 호응을 얻기 힘든 과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한 표가 아쉬운' 여야는 연금개혁 과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연금개혁 등 주요 구조개혁은 시기를 놓칠 경우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연금개혁이 1년 지연될 때 수십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 윤석열 정부는 이들 구조개혁 과제를 앞세웠지만 총선 기간에 사실상 잊혀진 과제로 전락했다.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총선 이후 구조개혁을 위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문가들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조개혁의 전제가 국민적 공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이제 정부(기획재정부)의 시간이 돌아왔다. 올해 들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쏟아낸 정책 과제들에 수반되는 비용 청구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56조4000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까지 발생한 터라 수많은 정책 과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주재한 민생토론회는 24차례로, 총 240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4일 기재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첫 민생토론회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반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발표했다. 이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세제지원

총선 이후엔 '에너지의 시간'도 다가온다. 민심을 의식해 미뤄뒀던 전기·가스요금 현실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황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한다. 우리나라 전력 수급의 청사진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도 총선이 끝난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에 대규모 전력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까지 고려한 에너지믹스(조합)를 짜는 것이 관건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전기·가스요금은 동결된 상태다. 지난해 4분기까지 인상이 이어졌던 전기요금은 올해 1·2분기 동결됐다. 가스요금도 지난해 5월 메가줄(MJ)당 1.04원을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이다. 총선 전까진 물가 부담을 이유로 요금이 동결됐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가스요금

총선이 끝났다고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 회의는 5월 29일까지다.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 기한이 한달 남짓 남아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된 주요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이다. 유통법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유통법은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하며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은 만큼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유통법은 산자위 소위에서부터 여야 의견이 갈린 채 계류돼 있다. 고준위 특별법 역시 처리가 시급한 법이다.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