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외국인력 시대, 우리 옆 다른 우리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는 9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인구절벽에 처해있고 2025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 외국 노동인력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할 '현상'이 됐다. 100만 외국노동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가 '우리 옆 다른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지, 올바른 다문화 시대 조성을 위한 고민을 풀어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는 9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인구절벽에 처해있고 2025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 외국 노동인력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할 '현상'이 됐다. 100만 외국노동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가 '우리 옆 다른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지, 올바른 다문화 시대 조성을 위한 고민을 풀어본다.
총 18 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10명 중 6명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늘려야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절반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이민을 오는 것을 포함해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게 '사회적 비용'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20주년인 2024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국 인력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8%였는데 '매우 도움이 됐다'는 23%, '어느정도 도움이 됐다'는 54%였다. 국민 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응답자 57%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늘려야한다고 답했다. 37%는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향후 외국인 고용 확대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와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경제 발전 기여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2004년 도입된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남성의 79%, 여성의 77%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종은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 시 우려 사항으로는 '치안 문제'와 '내국인 일자리 감소'가 꼽혔다. ━사무·관리 '현재 수준 적당'…농·임·어업 '더 늘려야'━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1%는 '현재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답했다.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25%,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9%,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4%였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물업,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 정부는 광업과 임업 분야, 음식점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바
우리나라 국민의 52%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0명중 6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 발급하는 것에 찬성해 여성보다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았다.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대에서 긍정적 대답이 많았다. 60대는 찬성 57%, 반대 38%였다. 찬성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은 30대(40%)였다. 40대와 50대는 찬성비율이 55%로 같았고 20대는 찬성 54%, 반대 4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도와 광주·전라도가 5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제주도는 38%로 가장 낮았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은 지역에선 우수한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직업별로 보면 농임어업과 자영업 사무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 과정에서 촉발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국민 과반 이상이 동의했다. 다만 우리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섰다. 3일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현재 우리 국민의 최저 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역시 동일한 기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라고 묻자 남성의 55%가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선택했고 45%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을 택했다. 모름·응답 거절은 2%다. 여성도 52%로 차등적용이 다소 높았고 동일적용이 46%였다.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 연구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지난 9월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생활 수준별로는 상·중상층에서 자녀가 있다면 외국인에게 돌봄을 맡기겠다고 답했다.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어린 자녀가 있다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돌봄을 맡길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32%가 '의향 있다'고 응답했다. '많이 있다'는 6%, '어느 정도 있다'는 26%였다. '맡길 의향이 없다'는 총 64%로, 이 가운데 '별로 없다'는 22%, '전혀 없다'는 41%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있음'이 39%로 여성(26%)보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많이 있다'도 남성은 10%였고, 여성은 3%에 그쳤다. 연령별로 봤을 땐 향후 출산과 양육을 계획할 세대인 18~29세에서 고용 의향이 45%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