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5명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에겐 영주권 줘야"

우리나라 국민의 52%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0명중 6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 발급하는 것에 찬성해 여성보다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았다.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대에서 긍정적 대답이 많았다. 60대는 찬성 57%, 반대 38%였다. 찬성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은 30대(40%)였다. 40대와 50대는 찬성비율이 55%로 같았고 20대는 찬성 54%, 반대 4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도와 광주·전라도가 5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제주도는 38%로 가장 낮았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은 지역에선 우수한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직업별로 보면 농임어업과 자영업 사무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절반 이상 찬성했지만 주부들은 반대였다. 가정주부는 찬성비율이 40%로 직업군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이 50%를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이 61% 찬성했고 보수 성향이 49% 찬성했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좋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 수준이 낮은 계층에선 찬성비율이 절반에 못미쳐 가장 낮았다.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E-9 비자를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17개 송출국 출신 노동자들에게 근로할 사업장을 지정해 이 비자를 내준다. 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최대 4년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영주권 부여, 가족 초청은 되지 않는다.

이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특정 활동(E-7) 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E-7 비자로 전환 시 5년이 지나면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E-7 비자는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등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비자 전환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노동 현장에선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주무 부처인 고용부에서 관련 정책을 챙기고 있다"며 "특히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전화 무작위 추출(RDD)·전화 인터뷰 방식(무선 90.7%, 유선 9.3%)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9%,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