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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월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장기 임대주택이 나온다. 정부가 보험사 부수업무로 주택임대사업 직접 영위를 허용키로 하면서다. 보험사들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적용받는 지급여력비율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중산층이 이사 걱정 없이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다음달 '신(新) 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한다. 핵심은 기업형 임대 활성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험사들이 장기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투자용 부동산으로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발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사회복지

정부가 노후한 공공청사 등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청년층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5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협의체를 구성한다. 오는 10월까지 시범사업지 10곳을 선정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공급하는 게 목표다. 노후 건축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복합 재개발을 통해 도심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도시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중은 △서울 28.5% △부산 24.7% △대구 25.3% △대전 21.4%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 중에서도 청년층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 개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용산·송파 등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노후

#. "전셋값 뛰어 걱정이에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거주 중인 A씨는 연말 계약 갱신을 앞두고 이같이 토로했다. 2년 전 보증금에 비해 적어도 수천만원 웃돈을 얹어야 해서다. 형편상 타지역으로 가야 하지만 교육 여건이 문제다. 그렇다고 전세사기 논란 속에서 빌라로 향하기엔 마음이 내키지 않다. 최근 주택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뛰는 가운데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덜만한 대책으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이 거론된다. 양질의 주택을 장기간 빌려주는 데다 자본력을 지닌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걱정도 적어서다. 다만 월세 중심의 제도인 만큼 주거비 부담이 걱정거리다. 정부가 임대료에 대해 상한을 걸거나 기업들에 대한 세제 인세티브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같은 0.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64주째 오름세다. 금리 인하를 앞두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은 부족한 형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는 역대 정부의 난제였다. 전세라는 한국 고유의 제도 속에서 새로운 임대시장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지만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형 임대주택의 성패도 임차인의 수요와 기업의 수익성이라는 시장 논리에 달렸다. 역대 정부의 대표적인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은 뉴스테이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뉴스테이는 최대 8년까지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특히 임차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뉴스테이는 임대료 논란, 정권의 탄핵 등으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장기'에 초점을 맞춘다. 중산층이 최장 2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월세를 내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상대로라면 임차인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다. 다만, 뉴스테이 때도 불거졌던 것처럼 임대료를 둘러싼 임차인과 공급자의 입장 차이는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