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조기도입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월부터 수도권에 2단계보다 강도가 센 사실상 2.5단계의 DSR 규제가 도입된 배경이다. 강도높은 규제 시행으로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수천만원씩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이와 별도로 대출만기 축소, 갭투자용 전세대출 일부 중단, 다주택자 대출제한 등 시중은행도 대출 죄기를 본격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기적 수요에 "과열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9월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려있다. 1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열린 경제·금융·통화당국 협의체 'F4(Finance 4)'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도입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가산 금리(현 시점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 시행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확 달라진다. 수도권 역차별과 함께 수도권내 차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향후 은행권의 평균 DSR 목표치가 더 낮아지면 차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면서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비수도권보다 작게 나올 예정이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 A씨가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대출기간 40년, 적용금리는 변동금리로 4.59%, 원리금 균등 상환이며 다른 대출은 없다. A씨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우성아파트 34평(KB부동산 시세 매매가 8억5000만원)을 담보로 할 경우 가산금리 1.2%가 부과돼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금리는 5.79%가 된다. 이 경우 DSR 40%를 최대로 채우면 대출가능액은 3억1100만원이다. 반면 A씨가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서면아이파크 39평(매매가 8억5000

정부와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전세자금대출의 문턱이 점점 높아진다. 은행들은 잇따라 조건부 전세대출은 중단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내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민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규제 효과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은 잇따라 한도를 줄이거나 일부 상품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3일부터 전세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 갭투자 등 투기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을 지난달 26일부터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2일부터 중단할 예정이다. 손쉬운 전세대출은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라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은행보다 대출 한도 경쟁력이 있는 보험사의 문을 두들길 수밖에 없다. 2금융권도 금리 인상과 한도 제한 등 규제에 나서겠지만 그때까지는 시차가 있다. 반면 일부 회사는 위험 부담이 없는 대출상품인 주담대를 확대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 주담대 신청 및 문의 건수가 이전보다 증가했다. 은행의 심사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리면서 2금융권으로 발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사는 대출만기, 대출한도 등이 은행보다 경쟁력 있다. 최근에는 은행이 금리를 높이면서 금리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삼성생명의 주담대 금리는 최저 3.08%에서 최고 7.11%로 같은 날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3.65~6.05%, 5년 주기)보다 최저 금리가 더 낮다. 상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실수요자들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다만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정책성 대출을 적극 활용하면 대출 절벽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은행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한도면에서 유리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는 DSR 37~40% 차주에 한해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주담대의 6.5%로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최근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실수요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DSR을 최대치로 받는 고객들이 상당수"라며 "실수요자들의 DSR을 산출하더라도 상당수가 40%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실수요자라면 조건에 맞는 정책성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한다. 국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연일 시중은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정책성 대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32조1000억원 중 정책성 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80%(25조5000억원)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디딤돌대출 금리는 은행 주담대 대비 2%P(포인트) 낮은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도 빠져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추가적인 규제가 예고된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의 79.4%는 정부가 공급하는 디딤돌대출(신생아 특례대출 포함)과 버팀목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은행을 통해 나간 주담대는 총 32조1000억원이었다. 이 중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25조5000억원에 달했다. 월별로 꾸준히 3~4조원씩 잔액이 늘었다. 은행들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디딤돌대출을 취급해 왔으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재원이

"스트레스 금리 수도권 차등 적용이요? 발표 당일에 알았어요. 준비 다 해놨는데 다 당혹스러웠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은행들이 혼란을 겪었다. 전산 시스템을 기간 내 재구축하고 고객에게 다시 금리를 안내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도 소요됐다. 가계대출 규제 강도가 세지면서 영업점에서는 대출 희망 고객의 문의와 민원도 부쩍 늘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전산 시스템을 수정하고 바뀐 스트레스 금리와 관련해 행원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금리 2단계를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하기로 하면서 지역마다 대출 한도가 변경되면서다. 스트레스 금리는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포인트(P) 1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고 2단계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