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남북한을 통일해야 할 한 민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헌법에 못 박기 위한 수순이다. 국내에서도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통일을 의무처럼 강요하는 종전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조항 삭제 등 헌법 개정에 대한 토의를 할 것"이라며 "이번 토의를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고

"통일을 한다면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잖아요. 더 잘 사니까." 김민재(23, 가명) "자식을 안 낳을지도 모르는데 미래세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통일하고 싶지 않네요." 이다정(20, 가명) "한민족이라는 생각도 점점 옅어집니다." 유대한(27, 가명) "합쳐지면 사회 갈등이 심각하지 않을까요. 시민의식도 많이 차이날거고." 홍진수(28, 가명) "이산가족이 유일하게 공감되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젠 그 분들도 많이들 돌아가셨다고 해서요." 윤일종(27, 가명)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김상현(27, 가명) 머니투데이가 만나본 20대들은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공통점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이들은 북한 체제붕괴시 북한의 영토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에는 반대하는 일부 모순된 인식을 보였다.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문제 너무 커…통일 '굳이'━ 김민재씨는 "북한은 많이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인걸로 알고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다른 국가인가? 국가 내 반란세력인가? 우리 사회는 이 질문에 70년 넘게 답을 하지 못했다. 3년이나 이어진 국제적 전쟁을 수 십 년이 지나도록 '6.25'란 발발 날짜로 부르는 옹색한 현실이 그 결과다. 6.25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이는 건 북한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시작해야 한다. 6.25에 대한 명명을 계기로 북한을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6·25는 외국에서 '한국전쟁'(The Korean War)으로 불린다. 타자의 시각을 반영한 명칭이다.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른다. 자신들의 통치 정당성을 부여하며 철저히 편파적으로 붙인 명칭이다. 미국은 1861년 발발한 남북전쟁을 '내전'(The Civil War)이라고 부른다. 미국은 노예제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일어난 이 전쟁을 내전이라고 명명함으로써 미 연방 내 충돌임을 분명히 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승리했는지 등의 내용은

남북 통일은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 내륙 화물운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중국 동북 3성(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 인근 1억3000만명의 경제권 개척, 북한 인프라 개발 시장 창출 등이 누릴 수 있는 효과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남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 현재 한국이 직면한 여러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저출생·고령화·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이 살 길은 경제영토를 늘리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남북한이 자유 민주주의 기반 통일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북한 내 열악한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얻는 효과는 막대할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 동북 3성 1억3000만명의 경제권을 공유하는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통일이 비용보단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2020년부터 20

"외교관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은, 내가 확신이 없으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우리가 통일해야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려면 통일에 대한 열망과 확신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상대도 금방 압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민족', '두 국가'를 말하는 지금이 통일에 있어서는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35년간 외교관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김 의원은 통일에 있어 주변 국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선 먼저 우리 스스로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가져다줄 기회를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은 북한 체제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시그널이고, 오히려 기회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의원은 "동독도 서독과 국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압력을 견디기 힘들어지니 '두 민족, 두 국가론'으로

"'분단은 좋고, 통일은 나쁘다'는 식의 비교는 잘못됐습니다. 분단이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이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럼에도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지, '평화로운 두 국가로 살자,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말자'고 하지 않지 않았냐.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평화로운 두 국가를) 생각하고 있다. 분단이 제도화를 통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만, 누구도 보장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통일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