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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재표결→법안 폐기'의 굴레를 반복하며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다. 법안 발의 수가 역대 최다로 어느 국회보다도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정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35%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시작부터 삐걱…'헌정사 최초'의 명암━29일로 임기를 마친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총선 압승으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시도하면서 피 말리는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불참한 가운데 12개 상임위원회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1개의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했다. 여당이 단독 선출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건 1987년 12대 국회 후반기 이후 33년 만에 있는 일이었다. 시작부터 유별났던 21대 국회는 유독 '

새로운 국회가 열리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직전 국회보다 더 많은 의석을 틀어쥔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 '기계적 중립'은 필요 없다는 야당 출신의 신임 국회의장은 22대 국회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의석 구조는 더불어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사회민주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등이다. 범야권의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192석이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된 시점과 비교해 22석 많은 규모다. 과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 임명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180석 이상(재적의원 5분의 3)의 의석을 확보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법안 처리와 '

"정치 현실에서 투쟁적 성격이 너무 강해지다보니 정책이 상대적으로 가려졌다. 과도하게 권력 지향적인 정치 구조 탓에 정치가 미래를 밝히는 등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 금배지를 내려놓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민주당이 21대 국회 초반에는 정책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지방선거와 대선을 연달아 패배하며 그 이후엔 정책에 주력하기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지난해 12월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을 통틀어 손꼽히는 경제통이다. 그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에 공채 평사원으로 입사해 투자분석부장 등을 맡아 한국경제를 예측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리서치센터장, 미래설계 연구소장을 거쳐 사장까지 올라 '샐러리맨의 신화'를 쓴 인물로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돼 세종시갑에 당선됐다. 홍 의원 앞에는 항상 '여의도의 미래학자'란 타이틀이 붙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고 공급과잉과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룬 그의 저서 '수축사회' 베스트셀러다.

문재인정부 '여대야소'로 시작해 윤석열정부 '여소야대'로 막을 내린 21대 국회는 극한 정쟁 속에 본령인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다. 용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그에 맞선 거대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서로를 거부(veto)하는 이른바 '비토크라시(vetocracy)'의 늪에 빠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에 따라 300명의 국회의원 각자가 정파의 일원이 아닌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는 1만6378건의 법안을 남겨둔 채 문을 닫았다. 이 법안은 모조리 폐기됐다. 법안처리율은 35.1%로 역대 최저치였다.. 수치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여야 간 의석수의 불균형이 정쟁을 부추겼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진영정치의 득세와 이를

"좋은 말만 하고 나쁜 건 덮어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맞서 싸우기만 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란 걸 느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4·10 총선을 열흘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초반엔 상승세가 느껴졌는데 선거일이 다가오니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어 인물경쟁력, 공약 등 백약이 무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18,19대엔 밀양·창녕)에서 3선을 지낸 조 의원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낙동강벨트'인 김해을에 출마해달란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TK(대구경북)와는 전혀 다른 민심을 보게 됐다. 조 의원은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조차 대통령 뭐하는 거냐, (선거) 망치려고 작정한 거냐 얘기를 했고 이게 수도권 등 격전지 후보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누군가가 빨리 얘기를 해서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거 망하겠다 생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