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한 정부는 산업은행 부행장을 거제로 급파해 노조로부터 파업금지, 임금동결 등의 동의서를 받아냈다. 수년째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매각마저 무산됐지만 금호타이어 노조는 채권은행과 사측의 구조조정 동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1월에는 파업까지 벌였다. #한진그룹은 2016년 8월 한진해운에 대한 대주주로서 실효성 있는 자구안을 내놓으라는 채권단의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 추가 지원을 거부했고 한진해운은 결국 파산했다. 누적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GM. 한국 GM의 대주주인 GM 본사는 '한국 철수설'을 흘리며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에 자금지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2015년~2017년까지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을 거치며 지켜온 원칙은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이었다. 자구노력과 손실분담은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이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비판에 대한 유일한 방패이기도 했다.

#지난 8일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호반건설이 "인수 포기"를 선언한 뒤 KDB산업은행은 오후 늦게 공식 입장을 내놓기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매수자가 "사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매각 중단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또 다른 고민은 "매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지 여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식 입장 보도자료에서 재매각 관련 문구는 빠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은 스스로도 대우건설의 매각이 더 어려워졌단 걸 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산은의 출자회사 매각에 비상이 걸렸다. 대우건설은 물론 지난해 금호타이어, KDB생명까지 잇달아 실패하면서 재매각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팽배하다. 매번 흥행에 실패하며 '매력 없는 매물'로 낙인찍힌 것은 물론 해외사업장 부실이 막판에 드러난 대우건설 사례처럼 잠재된 부실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다. "손해를 보더라도 팔겠다"는 게 산은의 기본 입장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에서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

문재인정부 들어 기업 구조조정은 국책은행, 금융논리 중심에서 시장 중심,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했다. 지난 정부 대우조선, 한진해운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을 대표하는 국책은행의 목소리만 지나치게 크게 반영되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 문제가 소외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신설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산경장) 회의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체가 됐다. 산경장 회의를 주재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산업 주무 부처가 산업적 요구를 반영해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산경장 회의에서 핵심 과제인 '일자리'와 '혁신'을 강조하면서 구조조정을 단순히 재무적 관점에서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혁신 지원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도 채권단에 의존하지 않고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

STX조선과 성등조선 등 주요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린다. 부실기업 지원으로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달린 만큼 금융논리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교차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유권자들의 '눈치보기' 양상도 보인다. 가장 적극적인 의견을 밝히는 이들은 조선소가 몰려있는 경남 지역구 의원들이다. 여야 할 것없이 '회생'과 '지원'에 방점을 찍는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M이 요구한 정부재정지원 3조원을 해줄것인이 안해줄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제 지역구에 한국GM이 있다. 4년간 적자3조원에 GM에서 추가투자 불가능하고 유동성도 없다고 하더라. 이건 거의 철수하거나 문 닫는게 맞다"면서도 "직원이 협력업체까지 30만명이고 이럴경우 우리 한국경제와 인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은행권은 명확한 원칙없이 구조조정이 지연되다가 부실채권이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등 5대 금융그룹이 지난해 쌓은 충당금은 3조6640억원으로 전년도 5조1376억원보다 28.7% 감소했다. 충당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 건 2016년 굵직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부실채권을 대폭 정리했기 때문이다. 2016년 주요 시중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라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다. 특히 농협금융은 STX조선 등의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면서 충당금 규모가 1조6780억원에 달했다. 그 여파로 농협금융은 2016년 2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대우조선 출자전환 등으로 일부 은행들이 추가적인 충당금을 쌓았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다.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 이슈는 없었지만 은행들은 향후 부실기업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았다. 특히 지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논리를 끌어들일 여지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실업 문제 등 정치색 짙은 현안들에 밀리면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지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이끌 명확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적 해석을 배제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해당 기업의 회생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산업논리를 끌어오면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유도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경제논리라는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금융논리와 산업논리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본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역시 산업적 측면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구조조정 중심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긴 것에 대해 "시장 중심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주무부처를 산자부로 넘긴다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