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공항을 짓기 위해 500억원을 주고 산 땅이 고작 연간 5000만원만 받는 임대용 농지로 전락했다. 한때 국제공항을 꿈꿨던 김제공항 부지 얘기다. 김제공항은 김대중 정부 시절 단순 지역 성장개발 논리로 추진했다가 백지화된 대표적 국책사업 실패 사례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나 재분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강행한 '정치공항'의 결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지어질 가덕도 등 전국 10개 신공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대용 농지 신세로 전락한 김제공항 부지...20년간 사실상 방치━30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국유부동산 대부 입찰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소유한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일대 김제공항 부지(127필지, 48만3106㎡)의 올해 임대 가격은 5197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부지의 구체적 가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1999~2005년 이 땅 매입에 500억원의 혈세를 투입했다. 이 정도 수준의 임대 수익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179명의 삶을 앗아갔다. 2023년 전 세계 항공기 사고 사망자(72명)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대형 참사의 큰 원인으로 무안공항의 부실한 시설 운영과 허술한 관리가 꼽힌다. 공항을 실제 수요가 아닌 정치논리를 내세워 지은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국엔 무안공항 같은 지방공항이 적지 않다. 경제보다 정치 셈법을 따라 만들어진 지방공항들은 이용객 부족으로 경영난에 빠지고, 부실 운영, 안전 우려, 이용객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지방공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15개 공항이 운영 중이다.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등 6개 지역에 거점공항이 있다. 주변 지역의 국내선 수요를 주로 처리하는 △광주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등 지방공항이 8곳 더 있다. △김해공항 △군산공항 등 8곳은 민간·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린다. 특히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경제성 조사를 면제받은 '특별법'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사업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7만㎡ 부지에 들어설 가덕도 신공항은 네 차례 유찰 끝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초대형 사업 규모와 어려운 공사환경, 촉박한 공기 일정 탓에 대형건설사들이 참여를 주저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은 국가사업 중 최대 규모 사업이다. 당초 기본계획에 따르면 육지와 바다에 걸친 해상공항으로 총 13조7000억원을 투입,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 1개를 건설한다. 현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추정 사업비는 16조원 규모다.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

2000년대 들어 선심성 공약으로 지어진 '정치공항'은 억대 손실을 내는 만성적자 공항으로 이어졌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성 평가 없이 지역개발이란 명분만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다. 정치적 논리가 만들어낸 공항의 손실은 고스란히 정부 부담으로 쌓이고 있다. 30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15개 공항 중 흑자를 낸 곳은 단 4곳이다. 인천국제공항이 5325억원으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제주국제공항(606억원), 김해국제공항(369억원), 김포국제공항(3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개(광주·군산·대구·무안·사천·양양·여수·울산·원주·청주·포항) 공항은 적자를 냈다. 이중 대구공항을 제외한 10개 공항은 2014년부터 10년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다. 이들 대부분은 2000년대 들어 추진되거나 개항한 정치공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타당성을 이긴 공항들의 성적은 처참한 수준이다. ━개항 후 한 번도 흑자 못 낸

지방공항 상당수가 만년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규 공항 건설사업을 또 추진한다. 지역논리를 앞세운 '정치공항'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공항 건설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신규 건설보다 항공 운항 등 전반적인 운영 매뉴얼을 재검토할 때라고 조언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은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신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 총 8곳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검토 중인 경기국제공항과 포천공항까지 포함하면 총 10곳에 달한다. ━예상 여객 수요 100만명 불과해도…국비로 일단 짓는다━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들어서는 가덕도신공항은 총 13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TK신공항도 최근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군 공항 이전 비용은 11조5000억원, 민간공

지난달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전국 14개 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기업 기관장으로 임명된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윤형중 전 사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퇴진 압박성 감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4월 돌연 사퇴하면서 8개월째 사장실 불이 꺼져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지낸 김오진 전 차관이 '취업 승인' 결정까지 받았지만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으로 낙마했다. 다른 공기업보다 공항공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을 압박해 내보내고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군과 경찰, 국가정보원과 같은 권력기관이 공항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 경쟁적으로 지분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인다. 30일 머니투데이가 공항공사 역대 사장 출신을 따져봤더니 경찰 출신이 4명, 군 3명, 국정원 2명, 정치인 2명, 국토부 관료 1명, 내부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