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더욱 강력해져 돌아온다. 지난 회기 때 역차별, 중복규제 우려 속 흐지부지됐던 이 법이 부활을 예고하면서 IT업계의 근심이 깊다. 온플법 규제로 국내 빅테크의 손발이 묶이면서 AI(인공지능) 빅3 도약이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 논의를 시작했다. 온플법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자사 최혜대우 등 불공정한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나 영세업체 우대 수수료 도입 등을 담은 '공정화법' 두 갈래로 나뉜다. IT업계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규제가 신설되면 자국 플랫폼사업자의 성장 동력, 특히 AI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시행을 앞두고 학회와 업계 모두 우려를 쏟아냈다. 과거 정부에서 검토했다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 아래 접었던 법안이 되살아나는 것을 두고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머니투데이는 22일 학회와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센터장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사무국장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5인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이들은 이미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갑질, 최혜대우 등을 규제할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온플법의 등장은 이중규제라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 산업 전체를 훼손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보다 문제가 되는 산업, 서비스에 국한한 촘촘한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법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다. 5인의 전문가 인터뷰를 지면 대담 형식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중심인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의 순기능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IT(정보기술) 업계에서는 최근 끼워팔기 등 일부 플랫폼 문제가 부각되어 그렇지 플랫폼이 국내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본이 있어야 진입할 수 있었던 시장의 문턱을 대폭 낮췄고 정보 및 기술 불평등도 과거보다 완화해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취지다. 일례로 배달의민족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전부 부담해야 했던 마케팅비와 배달부 인건비, 오토바이 수리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과거보다 대폭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기존에는 사업자가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것만이 유일한 영업 방식이었던 반면 플랫폼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입점업체 보호, 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명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해 해외 플랫폼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13년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월 2회 의무휴업제,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을 택했다. 가격 경쟁력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통시장 대신 클릭 한 번이면 도착하는 '새벽배송'을 선택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의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쿠팡과 네이버(NAVER)를 비롯한 이커머스 업체들로 향했고 그사이 규제에 발이 묶인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 처했다. 역설적으로 온플법이 제정되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