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전자 1만주 빌려줄 수 있죠? 그러면 먼저 1만주 매도하겠습니다." 증권사를 비롯한 기관투자자는 이처럼 주식을 빌려올 수 있다는 '근거'만 있으면 실제 자기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매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판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시스템상 이를 걸러내긴 어렵다. 상대방이 주식을 빌려주기로 구두 약속한 순간, 해당 주식을 계좌에 임의로 넣어주는 '가(假)입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좌에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했기 때문에 겉으론 적법한 차입공매도를 단행한 것처럼 보여 외부에서 적발할 수 없다. 최근 이 같은 허점이 드러난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삼성증권 배당금 오류 지급 사고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공매도 주문 결제 미이행 사태가 그것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존재하지도 않은 112조원에 달하는 유령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배당했고 직원 일부가 장중 주식을 대량 매도,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지난달 30일 낸 공매도 주문에 대해 결제 미이행 사태를 냈다. 결제일까지 20개 종목에 대한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것. 골드만삭스는 300여 종목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하면서 일부 주식에 대한 대차(대여)를 확정하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무차입 공매도'를 했단 얘기다. 삼성증권 유령주 사태 이후 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또다시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현행 시스템상 무차입 공매도는 불가능하다"는 당국 주장이 무색해졌다. 골드만삭스는 사태 당일 대량주문을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하면서 일부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절차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편의를 우선한 관행이 증권사 자체 보고와 사후 적발에 초점을 맞춘 당국의 감시 기능을 비웃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 소재 계열사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한 주문은 300여 종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이어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고까지 터지면서 무차입공매도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사전 차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년 상반기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사후 점검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 도입 전까지 무차입 공매도가 공공연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다.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넣은 것과 관련, 단순한 착오인지 의도적인 '무차입 공매도' 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건은 결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외부로 드러나는 바람에 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무차입공매도는 적발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무차입공매도의 꼬리가 최근에서야 잡힌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공매

해외 주요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되 무차입 공매도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지만 증권사가 시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규제 방식은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보다 사후적으로 점검해 적발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가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로 인식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무차입 공매도가 주가 하락 폭을 과도하게 증폭시킨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 규제 또는 시스템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차이점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요국보다 일찌감치 금지됐다. 2000년 우풍상호신용금고에서 미결제 사고가 발생하자 결제 불이행 문제를 우려해 전면 금지한 것이다. 우풍상호신용금고는 성도ENG 주식 35만 여주를 공매도했으나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식 매입에 실패, 대량 미결제 사태를 맞았다.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