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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오며 자영업자 등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대 인상 등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내수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 시행 등 노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카드수수료·가맹비 부담이 완화되는 속도에 비해 인건비 부담 가중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내수경기 활성화조차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등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보완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갑질 단속 등 정책들이 자영업

수요를 늘리는 소득주도성장,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공정경제는 이를 떠받친다. 그래서 세 바퀴, 3축이다. 이걸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네 바퀴가 완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소득 지원책과 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8대 선도사업, 4차산업혁명, 규제개혁을 비롯한 혁신성장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쏟아냈다. 문재인정부는 그렇게 지난 1년2개월여 쉴 틈없이 달려왔다. 최근 여기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민들은 여전히 “나아진 게 없다”고 아우성이다. ‘성장’을 표방했지만 성장론이 빠진 채 양극화 해소라는 분배기능만 부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바퀴들이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못했다. 그결과 고용 전망은 어둡고 최저임금 인상은 역풍을 헤쳐가야 한다. 방향전환, 최소한 우선순위 조정이 요구됐다. 일각에선 “1년 넘게 노력한 결과가 이렇다면 성장 전략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시대정신 중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이다. 소득주도성장 기반에 혁신성장의 비전을 얹어 나가는 방식으로 해결법을 만들려고 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지만 집권 2년차를 맞은 현재 경제 상황은 썩 우호적이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은 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면서 내세운 개념이다. 낙수 효과를 앞세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안격이었다.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에 당선된 이후 전면에 부상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비전을 설파하며 '유능한 경제정당'의 모습을 보이려 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중심경제', '더불어성장'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저임금 구조의 탈피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혁신·성장을 달성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격 대선주자로 나선 2016년 10월에는 '국민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국민이 돈버는 성장"이었다. 기

문재인정부 성장 정책이 이념 대결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실패론'을 들고 나오면서다. 야권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분배 정책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성장과 분배의 '적정선'에 대한 논의는 사라진지 오래다. 우리 사회에 '성장 또는 분배' 라는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모습이다. 15년전, 참여정부가 '분배와 평등'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을 경제 성장전략으로 내세웠지만 진보대 보수의 프레임에 갇혀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과 비슷한 데자뷔다. 분배정책이 등장한 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때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조건에 '사회안정망 확충'이 전제조건에 포함돼 있던 까닭이다. 국민의 정부가 사회보험 개혁을 시도해 전 국민 보험시대를 열었다면 이 기조를 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복지 확대정책을 과감히 시도했다. 참여정부는 '시장은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구호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시도했다.

"견고했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국민들의 경고다."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에 '경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지율을 통해서다. 80%를 넘나들던 지지율은 60%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출범한지 만 1년이 넘은 지금 경제 정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다. 고용은 올 상반기 내내 부진했고, 소득불평등은 심화했다. 835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과거 패러다임이 바뀌고 효과를 내기까지 시차가 있다고 설명한다. 여당 의원들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아직 1년 밖에 되지 않았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한다. 대신 정부·여당은 정책 방향을 고치기보다 속도를 조절키로 했다. 소득·일자리 지원을 확대해서 걱정을 진화하려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선 그동안 부진한 경제지표들을 해명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규제혁신 지연 등을 부진한 이유로 꼽았다. 분석은 변명에 가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소득을 높여 내수를 증진하고 늘어난 내수를 바탕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전략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인상 정책’과 ‘소비유도 정책’,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완충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혁신성장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이다. 신성장 산업이 태동될 수 있는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유도정책’과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혁신환경조성’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현 정부 정책을 ‘한 눈에 보는’ 소득주도·혁신성장 로드맵으로 재정리했다. [소득주도성장의 3단계] ◇소득 증가 = 대표적인 소득증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 달성’은 미뤄졌지만 ‘조기 달성’ 목표는 여전하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소득주도성장'을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의 평가는 좋지 않다.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문제의식을 갖는다. 소득주도성장의 폐기까지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현주소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제대로 안해서 그렇다고 본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옳은 방향인데 최저임금 인상 하나에만 매달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보완적으로 했어야 하는 게 있는데 하지 않았다"며 "복지 증세를 하지 않았고 갑을 관계,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책이 소홀했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에 후속하는 조치들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전체를 좌우하는 것처럼 돼 버렸다"고도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을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