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성장노트]최저임금 인상 하나에만 매달린 소득주도성장…일부 학자는 "폐기해야" 주장
'소득주도성장'을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의 평가는 좋지 않다.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문제의식을 갖는다. 소득주도성장의 폐기까지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현주소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제대로 안해서 그렇다고 본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옳은 방향인데 최저임금 인상 하나에만 매달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보완적으로 했어야 하는 게 있는데 하지 않았다"며 "복지 증세를 하지 않았고 갑을 관계,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책이 소홀했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에 후속하는 조치들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전체를 좌우하는 것처럼 돼 버렸다"고도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해왔는데 이 상태로 3% 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규제와 투자 활성화를 건드리지 않으면 3% 성장률이 어려운데, 현재로선 정책기조 변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학자들의 진단처럼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하향조정했다. 2.8%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이상이지만, 정부 내부적으론 위기감이 감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일종의 '가불 정책'까지 발표할 정도다.
그러나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이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안됐다"며 "고집을 그만 세우고 폐기한 뒤 새로운 경기 성장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 노동시장 유연화"라며 "대기업의 국내 투자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방안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