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용산국가공원 부지에 임대주택 50만호를 허하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 청원 내용이다. 서울의 상징이자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용산공원 자리에 대규모 초고층 임대 주택을 지으면 집값 안정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선 그만큼 충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용산국가공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 외국 군대가 차지했던 땅을 되찾아오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다. 국가공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만 십여년 이상 지속됐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으로 그 용도를 못 박은 땅이기도 하다. 집값을 잡을 만큼 대규모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장기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어렵사리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이제와서 집값 잡는 목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게다가 일부 청원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부동산업계에

"서울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나 편리한 지하철 등을 고려하면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콤팩트시티'가 서울 집값 상승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집값이 안정적일 때는 '콤팩트시티'가 의미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꺼낼 카드가 못 된다." 부동산 업계와 학계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콤팩트시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개를 내젓는다. 또 계획 의도보다는 개발 위주의 정보에만 매몰돼 집값이 또다시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인프라 건설과 주거복지에 재투자하는 등의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콤팩트시티의 대표적 사례는 일본 도야마시가 꼽힌다. 인구 감소로 고민하던 도야마시는 대중교통망을 정비해 주거지역에 인구를 집중시키는 대중교통중심도시(TOD) 계획을 수립했다. 생활편의시설을 인구가 많은 도심에 집중시켜 도시재생에도 성공했다. 신도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해외에서 콤팩트시티 개념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뉴욕시이다. 뉴욕의 콤팩트시티 사업은 도시 스프롤 현상이 계기가 됐다. 도시 면적이 확대되면서 도심에는 공동화가 야기되는 현상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1982년부터 1997년까지 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한 반면 시가지 인구밀도는 21% 감소했다. 스프롤 현상이 도시문제가 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스마트성장 논의가 시작됐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도심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 콤팩트시티 정책이 가속화했다. 뉴욕시의 '브롱스 웨스트 팜' 프로젝트는 낙후된 공업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325세대의 주택과 상업지역을 갖춘 10개의 빌딩을 건설해 주거와 생산, 상업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맨해튼의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는 250억 달러(약 28조1200억 원)를 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