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계 제대로 읽기
경제는 심리다. 통계는 경제심리를 좌우하는 변수다. 최근 경제 통계가 발표되면 '참사' '최악'이란 극단적인 표현이 단골처럼 등장한다.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통계 수치 자체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인용은 정책 왜곡과 사회의 비용증대라는 악순환을 낳는다. 고용, 성장, 투자, 소득, 자영업 등 경제상황을 대변하는 5가지 핵심 경제통계의 의미를 짚어 봤다.
경제는 심리다. 통계는 경제심리를 좌우하는 변수다. 최근 경제 통계가 발표되면 '참사' '최악'이란 극단적인 표현이 단골처럼 등장한다.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통계 수치 자체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인용은 정책 왜곡과 사회의 비용증대라는 악순환을 낳는다. 고용, 성장, 투자, 소득, 자영업 등 경제상황을 대변하는 5가지 핵심 경제통계의 의미를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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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가 8월 3000명 증가에 그쳐 전년 동월 증가에 비해 20만5000명이나 적었으나 고용률은 지난 10년(2008~2017년)간 8월 평균 60.2%보다 높은 60.9%를 유지했다. 취업자란 15세 이상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한 사람을 말한다. 취업자 증가수란 당해 연도와 전년 취업자수 차이를 의미하지 신규 창출된 일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율 감소로 인해 취업자수, 실업자수만 봐서는 고용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졌다. 고용률 계산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15세이상 인구수, 경제활동인구수 증가율이 낮아지거나 아예 줄어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인구 증가율 추세라면 언젠가 취업자수가 마이너스로 감소해도 고용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인구추계(중위 추계)에 의하면 국내 인구 증가률은 1996년 0.95%로 떨어진 이후 2002년 0.58%, 2017년 0.39%로 해마다 급격히 줄었다. 8월 실제 취업이 많은 15~64세
경제성장률은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해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금액으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에서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데, 우리나라는 직전 분기 대비 증감률인 ‘전기 대비 성장률’과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한 증감률인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2가지를 채택하고 있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계절성을 고려한 계절조정 수치를 사용하며, 이는 직전 분기에 비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경제성장의 속도 또는 추세를 판단하는데 주로 이용한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며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전년 동기 대비 실질 GDP 증가율은 국가경제의 성장과 변동을 보여주는 핵심 지
올해 상반기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온통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증가해 빈부격차가 벌어진 사실에만 초점이 쏠렸다. 그러나 전체가구(전국 2인 이상 가구 대상)의 올해 2분기 평균 소득이 4.2% 늘어나 6년래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지난 2년간의 0%대 소득 정체에서 벗어난 사실은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특히 전체가구의 60%를 차지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우 2분기 평균 소득이 10년래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근로자가구의 소득 개선 효과가 올해 뚜렷하게 나타났음에도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처럼 통계청이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농어가, 외국인가구 제외)의 소득동향을 조사해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소득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그해 소득이 많이 오른 가구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은 전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가운데 일정한 표본가구를 선정해 소득동향을 매월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설비투자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4%(전월 대비 0.6% 하락) 하락했다. 전월 대비로는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매달 발표되는 설비투자지수는 한 달간 설비투자에 쓰이는 기계류 등의 국내공급규모를 지수화한 것으로 설비투자동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설비투자지수는 국산설비투자액과 수입설비투자액을 더한 전체 설비투자액을 대상으로 한다. 설비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신규 수요를 창출해서 경기순환의 변동요인으로 작동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 증대를 통해서 경제성장과 생산구조의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다. 특히 설비투자는 자본재에 대한 수요증가를 통해 관련산업의 생산활동을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고용증대 및 소득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데 7월 설비투자지수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올해 투자가 여의치 않은 것도 영향을 줬지만 지난해 반도체업종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이 87.9%에 달한다며 자영업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자영업자 10개중 9곳은 문을 닫는다는 식의 해석이다. 사실 자영업 폐업률은 따로 통계로 발표되지 않는다. 당시 계산한 방식은 새로 자영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와 문을 닫은 폐업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이다. 이런 계산법이면 신규 사업자 수가 폐업자 수보다 적으면 폐업률이 100%를 넘어선다. 폐업률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까지 폐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보도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지만, 2017년 국세통계연보는 2016년 통계치여서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는 관계가 없다. 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모두 더한 데다, 도매업·소매업·음식업·숙박업 4개 업종만 대상으로 한 것이 마치 자영업 전체인 것처럼 부풀려졌다. 실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