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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가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이달 말 시행을 확정한다. 17일에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준비는 끝났고, 시행만 남았다. 자본시장에 새롭게 등장할 집사(스튜어드·Steward)의 역할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만 약 770개다. 주주로서 국민연금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무기로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며 '연금 사회주의'까지 우려했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지는 게 있냐"는 회의론도 있다. 도입 과정에서 일부 후퇴한 제도적 장치 탓이다. 자본시장의 의견은 후자에 가깝다. 16일 관계부처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에는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국민연금의 경영권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 정부가 처음부터 이들 안건을 배제

"정부 입김 아래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를 추천하면 민간기업의 공기업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4월27일 열린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했던 모 연구기관 소속 위원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이 정부와 정치권 외압에 취약한 지배구조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부작용을 우려한 발언이다. 그는 "국민연금이 100개 이상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만약 이 지분을 활용해 (기업) 인사에 개입한다면 낙하산 인사로 민간기업이 공기업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격한 주장처럼 들리지만 이 같은 비판이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 선임과 해임, 감사 후보 추천, 정관 변경 제안, 주총 소집 요구 등 기업의 '경영참여'로 볼 수 있는 사안이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시장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조직 곳곳이 누수예요. 참담할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에서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최고책임자 기금운용본부장(CIO)이 1년째 공석이고, 핵심 보직인 실장급 다수가 빈자리거나 직무대리, 겸직 등 미봉책 인사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이달 말부터 도입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 실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3일 자로 이수철 운용전략실장이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로 선임됐다. 조인식 직무대리(해외증권실장 겸직)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조 직무대리는 지난해 7월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사직한 이후부터 1년간 조직을 이끌었다. 기금운용본부는 본부장 아래 1센터, 7실, 3개의 해외사무소로 구성된다. 하지만 본부장을 포함해 해외증권실장, 주식운용실장, 해외대체실장, 뉴욕사무소장 등이 공석이다. 빈자리는 다른 실장이 겸직하거나 직무 대리 등 임시방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실장급

이달 말 도입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당초 논의했던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도 불구, 재계는 여전히 큰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김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재계는 '부적절한 경영간섭' 등을 우려,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재계 관계자는 16일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재계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 이렇다할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일컫는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적절한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높여야 하는 국민연금의 입장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해야 비로소 연금

스튜어드십 코드(SC·Stewardship Code)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 신설이다. 정부 안이 관철되면 수탁자책임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주주권 행사 등 전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된다. 재계의 또 다른 저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쥐는 구조다. 하지만 당초 구상과 달리 수탁자책임위는 비상설 조직으로 출범한다. 정부 입김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수탁자책임위 역시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7일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공개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르면 26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한다. 정부 안에는 수탁자책임위의 신설이 명시돼 있다. 수탁자책임위를 이해하려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파악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조성한 기금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은 기금운용위원회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