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투자업계는 현행 과세 체계의 '땜질식 처방'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과세의 정책적 목적과 철학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미봉책에 급급하고 한시적인 일몰 조항을 남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예컨대 미니 코스피(KOSPI) 200 야간선물과 야간옵션거래를 놓고 불거진 과세형평 논란이 대표적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로 한 야간선물은 미국 CME(시카고상품거래소)를 통해, 코스피200 야간옵션은 독일 유렉스(EUREX)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설했다. 문제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에서 발생했다. CME를 통해 거래하는 코스피200 야간선물 상품은 정산을 한국거래소에서 맡았지만, 코스피200 옵션은 직접 유렉스 시장에 상장해 거래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산 기준으로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국내 파생상품이, 코스피200 야간옵션은 해외 파생상품이 돼버린 것. 동일한 지수를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임에도 국내와 해외 상품

서울 여의도에서 개인투자자로 활동 중인 J씨(48)의 실제 사례다. #1. J씨는 지난해 초 코스닥 상장사 스마트폰 부품업체 A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주식 매입을 시작했다. 연말 J씨가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14억5000만원. 국내 상장 주식은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만 평가액 15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세(22%)를 매긴다. J씨는 대주주에 걸리지 않을 만큼(15억원 이하)만 매입한 것이다. 그러나 부인이 자신 몰래 A사 주식 1억원 어치를 매수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대주주 자격 여부를 파악할 때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주식 보유액까지 합산하므로 J씨는 아내 보유분을 합산, A사 주식 15억5000만원을 보유한 대주주가 됐다. J씨는 대주주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연말 주주명부폐쇄일 직전에 A사 주식을 서둘러 팔았고 주가는 급락했다. #2 J씨는 코스닥 반도체 기업 B사 주식 10만주를 매입했다. 주당 1만4800원으로 총 평가액은 14억8000만원이

백진욱씨(가명)의 지난해 투자 성적은 마이너스(-) 1000만원이다. 백씨는 원금을 까먹는 손실을 입었는데도 665만원 가량의 세금까지 물어야 했다. 우리나라는 금융상품과 투자대상별로 세율이 제각각이고 손익통산(모든 투자 손실과 이익을 합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백씨의 구체적 투자 성적을 뜯어보면 과세의 복잡함과 불합리함이 드러난다. 그는 국내 비상장주식(+1000만원) △해외주식(-2000만원) △국내파생상품(2000만원) △해외펀드1호(2000만원) △해외펀드2호(-4000만원) 등 5건의 투자로 총 1000만원 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서 각각의 세액을 계산해보자. 국내 비상장주식은 165만원(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의 양도소득세 22% 적용), 국내파생상품은 192만5000원(2000만원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양도세 탄력세율 11% 적용), 해외펀드1호는 308만원(200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이다. 손실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은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투자로 거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투자자산마다 다른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손익 통산) 개인이 벌어들인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여기에 일정 기간 손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는 이월공제도 적용한다. 이 같은 투자자 중심의 과세체계를 통해 미국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FANG(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의 첫 알파벳) 등 대형 기술주를 키워냈고 일본은 저성장 시대의 소득증대와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자산 형성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혁신기업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국은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이득에 대해 '총소득'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손실분을 공제하고도 남은 이익을 손에 쥔 경우에만 과세를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선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