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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는 정쟁과 파행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식물국감'이라는 오명이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 기간 국민들의 삶 속으로 파고든다. 고압적 태도로 피감기관에 거대담론을 떠드는 이도 있지만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이도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질문의 왕'으로 꼽혔다. 국감은 주로 피감기관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을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을 이끈다. 신 의원은 특히 생활방사선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관계당국도 대책의 미비함을 인정했다. '300스코어보드' 평가 결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별 5개 만점 1위에 올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책국감에 임하는 야당 의원의 모델을 보여줬다. 바탕은 탄탄한 논거다. 서울시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LH(한국주택공사)의 퇴직자 허위경력서 발급 의혹 제기 등은 입법부의 행정부, 공공기관 감시라는 국감의 핵심기능을 확인케

국회는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경제상황을 어떻게 봤을까. 2018 국정감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필두로 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2년차를 지난 문 정부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경제 관련 상임위에선 전방위 타격이 이어졌다. 야권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정책 방향 수정을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발표된 뒤엔 내역을 분석하며 생색내기용 ‘알바 일자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기존 정책들을 계획대로 실행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도 “알아서 잘 해 보시라”는 말로 국감을 마무리했다. 비슷한 얘기가 오가는 와중에도 눈에 띄는 이들이 있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전반기에 이어 기재위에 몸을 담은 김 의원은 김 부총리도 “감탄했다”고 말할 정도로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통해 정부에 힘을 싣기도, 비판하기도 했다. 조정식

2018국정감사 후반전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이슈로 달궈졌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불똥은 다른 상임위까지 번졌다. 코레일·도로공사(국토교통위원회), 가스공사·한전KPS(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보건복지위), 한국환경공단(환경노동위원회), 인천공항공사(국토교통위원회)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이 차근차근 들춰졌다. 결국 행안위 종합국감인 29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는 입장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정무위 국감에서 "채용비리 추진단은 범정부적인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해 매년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전수조사 후 필요하다면 수사의뢰 등의 추적조사, 채용비리 관련 제도개선까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중기위는 '에너지 국감'이었다.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이슈는 이번 국정감사를 주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14개 상임위원회 국감을 통틀어 최대 이슈였다. 교육위 국감 첫날인 지난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포문을 열었다. 이따금씩 나오는 파열음에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던 교육계 비리였지만 박 의원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내면서 지난 25일 당정 차원의 대책 발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감의 마지막인 종합감사가 열린 29일, 박 의원은 추가타를 날렸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382억원, 1만6122건의 비리가 적발된 사실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한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하면서 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