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감 보고서]-①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는 정쟁과 파행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식물국감'이라는 오명이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 기간 국민들의 삶 속으로 파고든다. 고압적 태도로 피감기관에 거대담론을 떠드는 이도 있지만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이도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질문의 왕'으로 꼽혔다. 국감은 주로 피감기관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을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을 이끈다. 신 의원은 특히 생활방사선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관계당국도 대책의 미비함을 인정했다. '300스코어보드' 평가 결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별 5개 만점 1위에 올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책국감에 임하는 야당 의원의 모델을 보여줬다. 바탕은 탄탄한 논거다. 서울시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LH(한국주택공사)의 퇴직자 허위경력서 발급 의혹 제기 등은 입법부의 행정부, 공공기관 감시라는 국감의 핵심기능을 확인케 했다는 평가다.
'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 '가맹사업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분석' 등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동안 심도 깊게 연구해 만든 정책자료집을 배포했다. 다양한 통계지표들을 통한 분석과 차별적인 정책 대안들이 눈길을 끌었다. 정무위원회에서 외국인 공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들을 파고든 김 의원 역시 정책전문성과 성실성 등을 인정받아 별 5개로 1위에 꼽혔다.
반면 국감 첫날부터 벵갈고양이를 국감장 데리고 나와 동물학대 비판을 받은 김진태 의원의 경우 정책전문성이나 국감준비도, 국감매너 등 300스코어보드의 평가항목들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 의원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비서관 특채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해 국감 초반 파행에 한몫을 했다.
한반도 평화 흐름 속에서도 색깔론을 버리지 못한 국방위원회의 서청원 무소속 의원 등은 꼴찌 의원으로 꼽혔다.
올해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주효한 수단으로서 국감 위상이 어느 정도 재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야당이 제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에 정부가 대책을 곧바로 발표하는 모습에선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나 건설적 정책대안을 정부와 여당이 적극 수용하는 정책국감의 단초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 부당채용 부실대응 사례를 지적해 소속당에서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쟁국감·호통국감 아니라 바른미래를 만드는 정책국감으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국회는 서로 갈등을 쌓는 곳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푸는 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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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300스코어보드에서도 철저한 국감 준비로 피감기관들에게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를 완벽히 하는 등 미래가 밝은 젊은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으며 별점 4개로 2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