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본 국감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10일부터 보름 넘게 진행된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다. 문 정부의 정책을 비롯한 국정운영에 대한 감사가 면밀히 이뤄져야 하지만, 또다시 '기업감사'가 될 처지다. 지금까지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만 100명이 넘는다. 머니투데이가 각 상임위에서 부른 증인을 중심으로 국감 이슈를 분석했다.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10일부터 보름 넘게 진행된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다. 문 정부의 정책을 비롯한 국정운영에 대한 감사가 면밀히 이뤄져야 하지만, 또다시 '기업감사'가 될 처지다. 지금까지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만 100명이 넘는다. 머니투데이가 각 상임위에서 부른 증인을 중심으로 국감 이슈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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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명? 150명? 도대체 몇명이나…" 올해 국정 감사(국감)가 사실상 ‘기업 감사’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올 기업인들 계속 는다. 벌써 역대 최대 규모란 전망까지 나온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확정한 증인 명단을 보면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채택했던 기업인 증인의 두 배를 넘겼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4일까지 명단을 확정한 상임위들의 증인 명단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인 증인이 100명으로 파악됐다. 아직 증인을 확정하지 않은 상임위를 감안하면 최소 130명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17대 국회 때 연평균 52명이던 기업인 증인은, 18대 때 77명으로 늘었다. 19대 국회에선 연평균 124명을 기록했다. 2016년 20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150명으로 대폭 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겹치며 대거 신청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2016년 말 '증인 신청 실명제'가 시행되며 지난해 증인은 50여명으로 대폭 줄었지만, 여
지난해 국정감사가 이명박·박근혜 전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국감이었다면, 올해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을 맞는 지금,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성적표'가 쌓였다. 2018년 국감은 현 정부를 평가하는 진정한 첫 국감인 셈이다. ◇기재위·환노위, 野 "소주 집중 공격"= 청와대의 '경제 3인방'이 야당의 타깃이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전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증인에는 이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당 소속 기재위원 10명 모두가 이들 3인방을 증인으로 신청해 소득주도성장 공격 의지를 드러냈다. 기재위는 청와대 증인 등 추가 합의 증인에 대해 오는 10일 국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국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선 전국민이 아는 '슈퍼스타'들도 증인석에 선다. 청탁금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은 프로야구 선수 병역면제를 위해 아마추어선수들을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국감장에 나온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총 70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감엔 피감기관이외에도 일반인 증인들도 다수 국감대에 선다. 피감대상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증인들이 다수다. 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을 제정을 주도하면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한몸에 받았다. 교육위는 이번 국감에서 '김영란법'이 아니라 대입제도개편에 관한 사안을 듣기 위해 그를 소환했다. 앞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
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모든 기업인들을 부르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협상과정에서 좌절됐지만 여전히 100여명 이상의 기업인들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얼굴을 보일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채택했던 기업인 증인 50여명과 비교한다면 두 배가 넘는 숫자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당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등을 증인으로 불러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질의하려 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임업협력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불필요한 출석요구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그룹 총수가 아닌 대표이사급으로 수위를 낮췄다. 농해수위는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과 서경석 현대차 전무, 장동현 SK 사장, 정도현 LG전자 사장, 이종현 롯데지주
매년 하반기 국정감사 철만 되면 대기업 대관(對官) 부서 직원들은 여의도 국회와 세종시 중앙부처를 왕복하느라 정신이 없다. 올해 국감도 마찬가지다. 이미 증인 채택이 확정된 기업인 수만 벌써 60명에 육박한다. 해마다 기업인들 '망신주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감인 만큼 기업마다 총수나 대표를 증인에서 빼거나 '급'을 낮추기 위해 치열한 물밑 협상전을 펼친다. ◇삼성전자·대한항공·BMW 등 기업인 '줄소환'=4일 재계에 따르면,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인 수만 59명(3일 기준)이다. 여야의원들의 난타전 여부에 따라 증인으로 불려 나올 기업인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달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의 경기도 기흥 반도체공장 사고 원인을 추궁하기 위해 박찬훈 부사장(제조시설단지장)이 환노위와 행안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초 일부 상임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대표이사 사장)을 호출했다. 국토교통위에는 대한항공의 오너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