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삐삐 팔고 다녔죠.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우면서 한 시대를 살았는데...” 강원도 춘천에서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53)는 23살 한국이동통신(현재 SK텔레콤)에서 호출기(삐삐)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는 일찍이 창업해 핸드폰 대리점 ‘사장님’이 됐다. 지금은 점장 1명, 직원 1명과 10년 넘게 함께 일하고 있다. 정씨는 30년 가까이 이동통신 유통업종에서 일하면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다. 정씨는 "I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휴대폰 유통 시장이 십 수년 활황세였다"며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는데 우리가 일조했다는 자부심도 있다"고 회상했다. 한때는 넘쳐나는 판매 수수료(리베이트)로 장사가 잘됐다. '치킨집은 망해도 핸드폰 유통점은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나돌았다. 상황이 급변한 건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다. 본사로부터 받

“더 이상 시장 자율에 맡길 순 없다. 완전한 시장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할 것” VS “단말기와 서비스를 따로 판다고 가계통신비가 내려간다는 건 억측에 불과하다.” 휴대폰과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자제)를 두고 정치권, 국회, 업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큰 틀에선 가계통신비가 내려가려면 자급제폰(공기계) 유통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조사끼리 혹은 유통점끼리 자급제폰 시장 경쟁이 살아나야, 단말기 출고가도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다. 문제는 그 방법론이다.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곤 기존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도록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하다. 반면 정부는 법제화 자급제 단말기 유통을 활성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사업자들은 각 사 입장에 따라 주판알 튕기기가 한창이다. 중간에 낀 유통상인들만 불안한 시선으로 자급제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 ◇“단말·서비스 판매 완전 분리”…완자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받는 휴대전화 유통 시장 구조는 사실 30여년 전 이동통신 초창기 때부터 이어져왔다. 안정적인 단말기 공급이 필요했던 이통사와 별도 유통망 구축이 부담스러운 제조사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SK텔레콤(011)과 신세기이동통신(017)에 이어 016 KTF(현 KT), 018 한솔PCS, 019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 등 개인휴대통신(PCS)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국내 휴대폰 유통 시장도 급성장했다. 동네 휴대폰 매장도 우후죽순 생겼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들은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을, 유통점(판매점·대리점)에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하는 등 거액의 마케팅 재원을 투입했다. 당시만 해도 보조금과 장려금을 관리하는 규정은 없었다.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도 유통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발생했다. 시장 과열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0년 6월 이용약관을 통해 보조금 금지를 유도했고,

폰파라치(단말기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는 휴대폰 유통업계에는 ‘양날의 칼’이다. 파파라치 제도는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자율 규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포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나 일부러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함정 신고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유통 상인들 입장에서 폰파라치는 경쟁 상인들의 불공정 판매를 감시하는 ‘시장 조정자’이자 ‘기피 대상 1호’이기도 하다. 보조금을 더 달라고 떼 쓰고 이를 빌미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상인들 사이에서는 포상금을 노리고 업종 종사자들을 팔아 넘긴다는 곱지 않은 시각이 깔려 있다. 15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2013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약 6년 동안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288억8522만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이후 총 3만4859건 중 2만6076건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 규모가 크다 보니 단통법 도입 당시에는 전문학원까지 생겨나 폰파라치가 성업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