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사업 뜯어보기 2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머니투데이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머니투데이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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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좀 나아지고, 숨통이 트이려나 봅니다" 경남 거제시 번화가 고현 사거리 일대 상인들은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경남도민들의 50년 숙원 사업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실세 도지사' 당선 7개월 만에 현실화된 데 따른 반응이다. 경남 거제와 경북 김천 172km 구간을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예타 면제 최대 수혜 사업으로 꼽힌다. 총 사업비 4조7000억원으로 23개 예타 면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역 주민들은 고속철도란 상징성에 무게를 둔 ‘서부경남 KTX’란 이름을 선호한다. 서울에서 김천까지 기존 경부고속철도(KTX) 구간이 있어 남부내륙철도가 연결되면 수도권과 경남 서부·서남부 지역 교통이 한층 개선된다. 시간당 300km를 달리는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2시간40분이면 도착해 이전보다 2시간을 아낄 수 있다. 창원, 진주, 통영 등 경남 거점 도시들도 노선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은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시발점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부터다. 박 전 대통령은 1966년 11월 경북 김천과 경남 삼천포(현 사천)를 잇는 철도 기공식에 참석할 정도로 사업 추진에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과다한 공사비 등 경제성 문제로 착공 1년 만에 사업에 중단됐고 이후 수십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 보수 텃발인 경남과 경북의 광역 교통망을 개선하는 대형 사업으로 선거철마다 주요 국회의원, 지자체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사실상 잊혀졌던 이 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3년 사전조사 용역이 진행됐고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다시 포함됐다. 박근혜정부 공약이었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적극 추진했지만 경제성 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4년 실시된 예타 조사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경제성(B/C, 비용 대비 편익
“진작 됐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이제 밤에 사고가 나도 헬기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신도리 주민) 지난 8일 찾은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일대. 뭍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배는 1시간에 1대뿐. 그마저 오후 6시엔 끊겨 겨울의 섬은 을씨년스러웠다. 섬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신도선착장 앞 공인중개소 한 곳과 카페 한 곳을 제외하곤 문 연 상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배로 불과 10분 거리. 하지만 섬은 섬이다. 영종도 도심과 인천국제공항이 바다 건너 코앞이지만 섬사람들에겐 여전히 멀다. 해상교량 1.8㎞를 포함해 영종-신도(3.5㎞)를 잇는 ‘남북평화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자 도민들은 진작 됐어야 할 사업이 이제야 됐다며 반겼다. 신도, 시도, 모도 등 ‘인천 3형제 섬’과 장봉도는 옹진군 북도면에 속한 유인도(有人島)다. 이중 3형제 섬은 2001년 연도교로 연결돼 여름이면 라이딩을 즐기는 관광객이 몰린다. 장봉도는 삼목선착장에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영종~신도 구간은 남북평화도로 전체 구간 중 1단계 사업이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인천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다리로 연결하는 길이 3.5㎞, 왕복 2차로 규모의 도로로 총사업비는 1000억원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수도권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북도면 신도의 경우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남북 접경지역이라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 외에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도 수도권 사업 중 접경지역을 이유로 면제됐다. 인천시가 장기과제로 추진 중인 남북평화도로 전체 구간은 영종~강화~개성·해주 연결도로로 80.44㎞, 총 사업비 2조3332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을 서해 동서남북으로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를 구축하고 남북 교류의 근거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서해안권 남북측 육상교통망을 확충해 개성공단과 연계한 남북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첫번째 구간인 영종~신도는 영종도와
“주변 도로가 항만 물동량이 늘면서 포화상태였는데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2년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부산신항과 김해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이 되자 반색했다. 정부가 지난달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으로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에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들과 신항 인근 주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부산 다른 지역 시민들은 관심이 없거나 앞으로 비용 부담에 대해 우려하는 등 반응은 엇갈렸다. ◇ 고속도로 필요성 제기된 지 7년만에 '숨통'...시민반응 '제각각’=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산신항의 물동량이 늘고 인근 산업단지가 계속 개발되는 상황에서 교통혼잡이라는 ‘앓는 이’를 뺄 기회를 얻었다.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신항-김해고속도로는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경부, 남해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부산신항의 물동량 증가에 따
“춘천 사람들은 ‘제2경춘국도’가 생긴다는 소식에 다들 좋아하고 있어요. 이미 서울-춘천고속도로와 ITX(도시간 특급열차) 개통으로 집값 상승 효과를 봤기 때문이죠. 경기 활성화도 기대됩니다.”(춘천시민) “달갑지만은 않아요.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서울로 쇼핑하러 가고 매출은 더 줄었어요.”(춘천 옷가게 상인)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가 발표되고 1주일이 지난 7일 찾은 강원 춘천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시청 건물 전면에는 ‘춘천이 달라집니다. 빠른 춘천, 사람이 몰려듭니다’ 등 ‘제2경춘국도 조기착공 확정’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지만 금시초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관심이 높아보이지 않았다. 이미 서울-춘천고속도로와 ITX 등이 개통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은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4차로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총길이 32.9㎞, 사업비는약 9000억원으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제2경춘국도'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4차로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간은 총 32.9㎞, 사업비는 약 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모두 국고로 지어지며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이 목적이다. 이 도로가 지어지면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교통 수요가 집중됐을 경우 기존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대체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관광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교통량은 2009년 개통 당시 하루 평균 2만9118대에서 2017년 하루 평균 5만3178대로 82.6% 증가했다. 2021년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삼악산로프웨이'가 예정대로 완공되고 올해 '영어체험테마파크'가 들어서면 교통량이
전국에 기습 한파가 찾아온 지난 8일, 울산 북구 산하동의 정자해변을 찾았다. 해안가를 따라 막 들어선 듯한 호텔과 상가 등이 눈에 띄었고,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도 한창이었다. 정자해변이 있는 울산 강동 산하지구는 2026년 준공 예정인 외곽순환도로의 직접적인 수혜지로 꼽힌다. 도로가 준공되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이곳 정자해변까지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국도31호 강동IC까지 총 25.3km를 연결한다. 사업비는 약 1조원이다. 울산시는 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강동지구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업단지 내 화물 차량의 도심 우회로 교통 체증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도로 건설이 조선업 침체로 활기를 잃은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어 주길 바랬다. ◇ "관심도 잠깐 경기 불황 걱정이 더 커요" "엄마들 사이에서 외곽순환도로 얘기는 며칠 잠깐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요. 아직까
정부가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한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국도31호 강동IC까지 총 25.3km를 연결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2011년 6월 국토교통부 제2차 도로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되면서부터 물꼬를 텄다. 이후 2017년 9월, 정부의 예타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예산으로 1조원이 넘게 드는 사업이라 국고 지원 없이는 진행이 어려웠다. 사업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올해 1월, 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하면서다. 예타 면제 가능성이 대두된 것.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 확정시 울산이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고속도로망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경기 침체로 울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 이번 외곽순환도로 건설 총 사업비는 1조 1545억원이다. 오는 8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 2022년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산업선 철도 정거장이 어디예요?” 지난 7일 찾은 대구광역시 교통 관련 부서는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매우 분주했다. 한 지방지가 대구산업선 철도 정거장 위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문의전화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대구산업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만 면제됐을 뿐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단계여서 철도역의 위치는 미정이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들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대구산업선, 지역경제 발전 기대=대구산업선은 서대구 고속철도역에서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잇는 일반철도다. 총 34.2㎞ 구간으로 공사비 1조2880억원이 전액 국비 지원되며 2027년 완공 목표다. 대구광역시는 서남부 지역에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85% 이상이 밀집됐으나 교통상황이 열악해 산단 입주 기업들이 근로자 채용 및 물류비용에서 애로가 많았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이용빈도가 높은 KTX(고속철도) 동대구역에서 서남부 산
대구산업선은 2021년 개통 예정인 경부선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달성군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잇는 총연장 34.2㎞의 산업철도다. 대구광역시는 비용절감을 위해 일부 역은 지하에 건설되는 구조를 고려하고 있다. 대구산업선이 생기면 현재 조성중인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기존의 성서, 달성 12차,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가 하나로 연결된다. 경남 서북부지역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산업생산성 향상을 꾀하겠다는 목표에서 출발했다. 총 사업비가 1조2880억원에 달한다. 대구광역시는 원래 대구산업선 이전에 지하철1호선 테크노폴리스~구지 연장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반응이 신통치 않자 사업을 전면 수정해 대구산업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존 대구산업선 경로는 대구국가산단/창녕대합~테크노폴리스~달성1차(논공)~화원~성서공단~서대구공단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예타 조사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성서공단과 성서계대를 가로지르는 노선을 관철시키려면 성서산단의 공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