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弗 시대의 과제
선진국의 조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과 동시에 주 52시간 근무시간제 정착 등으로 국민의 삶에 큰 변화가 감지된다, 수소, AI,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기업들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받는다. 정부 역시 새로운 경제 환경에 걸맞은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점검한다.
선진국의 조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과 동시에 주 52시간 근무시간제 정착 등으로 국민의 삶에 큰 변화가 감지된다, 수소, AI,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기업들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받는다. 정부 역시 새로운 경제 환경에 걸맞은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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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했다. 3만달러 시대의 생산·소비 시스템이나 정부의 역할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 그동안 속도전을 위해 어느 정도 용인이 됐던 양극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져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인구 증가 역시 우리의 경제 시스템 개조를 재촉하고 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대기업 근로자의 급여는 중소기업의 두 배를 넘어섰다. 같은 근로자라도 중기 소속 평균이 223만원인데 대기업 소속자는 488만원을 받는다. 300명 이상 대기업 근로자 평균 소득은 400만원이었지만, 50명 미만은 203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최근 벌어지는 남녀 대립도 소득과 일자리 문제에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남자의 평균 소득이 337만원었는데 여자는 100만원 이상 낮은 213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체감도는 낮은 이유로 이같은 양극화가 지목된다. 양극화는 고령사회를 앞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지난해 우리의 5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와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자동차 순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했을 때인 2006년에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류, 선박, 석유제품으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순위가 변동하거나 품목이 바뀌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수출 품목 구성은 우리의 산업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4만달러를 목표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우리 산업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갈 산업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바이오, 수소를 주목한다. ◇인공지능(AI) = 인공지능은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전공을 막론하고 많은 기업이 관심을 두고 있다. IBM의 AI 왓슨은 암 영상에 대한 대용량 학습을 통해 전문의 수준의 진단을 내린다. 가천대 길병원 등에서 이를 활용 중인데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현대자동차의 차량원격제어서비스
"400만명의 청년 실업자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2003년 3월13일, 게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하원 연설대에 오르자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독일은 1996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는 기쁨도 잠시, 막대한 동·서독 통일 비용과 과잉 복지, 높은 실업률 등이 경제를 짓누르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1998년에는 국민소득이 3만달러 밑으로 후퇴했고, 2002년 2만3710달러까지 하락했다. 당시 독일은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라고 불릴 정도로 처참했다. 이 자리에서 슈뢰더 총리는 독일을 되살릴 비책인 '아젠다 2010'을 발표했다.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기업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강도 경제개혁안이었다. 이 안은 많은 반발을 사 슈뢰더 총리는 2005년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덕분에 독일 경제는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04년 독일 국민소득은 3만달러 고지를 다시 탈환했고, 2007년엔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손꼽혀온 것 중 하나는 구시대적 노사관계다. 정규직 노조의 고임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에게 돌아갈 과실을 빼앗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고용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광주형일자리는 이 같은 악습을 극복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맞이하기 위한 대안으로 꼽힌다. 광주형일자리는 독일의 아우토5000모델을 차용했다.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에서 불황시기 신규직원 5000명을 채용하는 대신 기존 임금보다 20% 낮춘 월급 5000마르크를 지급한 게 원조다. 광주형일자리는 광주시가 사업장 최대주주, 현대차가 2대주주로 참여해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한다. 대신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문화, 복지시설 등을 제공한다.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직원 평균연봉이 9000만원에 달하는 고비용 구조를 타개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던 호봉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