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사업 뜯어보기 1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머니투데이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머니투데이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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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노면전차)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파리, 홍콩처럼 자동차와 나란히 달리는 트램은 2025년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총사업비 7000억원 규모의 대전 트램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다. 대전 트램 사업은 정부청사에서 서대전, 가수원을 거쳐 정부청사로 돌아오는 순환형 도시철도다. 대전 트램 사업은 2021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정류장은 총 36개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초 충청권 광역철도와 교통 수용 중복 문제로 협의가 어려웠던 2구간이 포함되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완전한 순환선으로 거듭났다"며 "기존 고가·자기부상 방식보다 노선 길이와 정류장이 늘어나면 직접 수혜 인구도 10만9000명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전시 내 철로는 동서방향의 도시철도 1호선뿐이다. 대전시는 수요가 가장 많은 동서방향은 도시철도로, 두 번째로 많은 순환축은 트램으로 건
"트램이요? 장기 사업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워낙 정권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뀌니까. 이제는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광역시청이 있는 서구 둔산동을 찾았다. 기습적으로 찾아온 한파에 청사 건물에 달린 플래카드가 세차게 펄럭였다. '대전트램 국비지원 확정, 새로운 100년을 열어갑시다'란 문구였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하자 시내 곳곳엔 환영 플래카드가 걸렸다. 그 동안 타당성 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돼 지체됐으나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트램이 포함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1996년부터 23년여간 지연돼 대전시로선 꼭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었다. 대전 트램 사업은 정부청사에서 서대전, 가수원을 거쳐 정부청사로 돌아오는 순환형 도시철도다. 대전 트램 사업은 2021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정류장은 36개로 총사업비는 7000억원 규모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노면전차)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지만, 혈세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기본계획 승인 이후 23년 동안 표류했다. 2014년 취임한 권선택 전 시장이 2호선 방식을 고가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변경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고가 자기부상열차는 2012년 예타를 통과했던 방식이다. 대전시는 트램 방식이 예산을 덜 투입하고 도심 경관을 해치지 않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월미 은하레일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업성이 뒤처져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타 면제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교수는 "1, 2년 늦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든 사업의 시급성을 구실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보다
"주민들은 전철 7호선 연장을 모두 환영하고 있어요."(포천시민) "지역 내에서 많이 고무됐어요. 교통이 더 좋아지니 부동산시장도 더 좋아질 것으로 봐요."(포천시 공인중개소 대표) 지난달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으로 포천시가 축제 분위기다. 주민들과 지역 관계자들이 모두 반기고 있고 부동산 시장 또한 기대감에 들떠 있다. 신규 아파트는 문의와 계약이 늘고 있고 향후 집값 상승도 점치는 모양새다. 이 사업이 실현되면 포천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대중교통으로 150분 걸리던 것이 60~7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구간은 7호선 고읍~옥정~송우~대진대~포천시청까지로 총 19.3㎞다. 아직 구체적인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다. 총 사업비는 1조391억원으로 국비 7274억원, 경기도비 1558억5000만원, 시비 1558억5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비 중 포천시가 1000억원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는 양주시가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7호선 전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이 사업이 실현되면 포천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대중교통으로 150분 걸리던 것이 60~7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포천시,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의 구간은 7호선 고읍~옥정~송우~대진대~포천시청까지로 총 19.3㎞다. 아직 구체적인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다. 총 사업비는 1조391억원으로 국비 7274억원, 경기도비 1558억5000만원, 시비 1558억5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비 중 포천시가 1000억원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는 양주시가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타 면제로 올해 기본계획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1년 설계 완료,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거쳐 2026년 준공 및 통행 개시 예정이다. 포천선 7호선이 개통되면 대진대, 경복대, 차의과학대학교와 포천용정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의 근로
"현재 지방 개발사업은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선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면제는 8년 만의 숙원이 이뤄진 셈이죠.”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가 발표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도 관계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흥분과 함께 그동안의 씁쓸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실제 지방 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미래 수요를 현재 수요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저성장으로 경제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서 지방 개발사업은 밀릴 수밖에 없어서다.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2건을 2019년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신청했다. 이 중 1순위였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선정된 것이다. 시속 120㎞에 불과한 청주공항~제천 구간의 열차 주행속도를 230㎞까지 높이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번번히 경제성 논리에 발목을 잡혔다. 전국 지자체 중 고속 철도망이 없는 곳은 충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이뤄지면 전국이 오송역을 중심으로 'X축'을 형성, 최대 3시간 내에 연결이 가능해 진다. 충북선 고속화사업으로 '강호축'(강원도-호남축)이 하나의 교통축을 형성하면 이를 통해 오송역을 거점으로 인적·물적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강호축이 지나는 강원과 전남·북이 그동안 지역 낙후도가 심한 지자체였다는 점에서 논란은 적은 편이었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대중교통포럼회장)는 "충북선 고속화는 지역균형발전·일자리·남북교류협력 등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남한지역 국제철도망의 백업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공식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다. 하지만 2016년 4월 상반기 예비타당성(예타) 대상사업(충주~제천 구간) 선정에 실패한 후 같은 해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재시도됐다. 2017년 KDI(한국개발연구원) 예타 조사에 착수했으나
#전북 군산에 사는 이 모 씨는 최근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려다 군산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돼 낭패를 봤다.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이 각각 하루에 왕복 1회만 운행해 최악의 경우 다음 날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사업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자 전북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도민들의 항공교통 편의가 개선됨은 물론 민간투자 유치와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5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새만금 국제공항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오는 6월 중 마무리된다. 해당 용역결과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가 확정될 전망이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내' 공항부지를 가정해 예타 면제를 신청한 만큼 새만금사업 기본계획(MP)에 따라 확보한 6㎢ 규모의 새만금 내 부지가 유력하다. 새만금~대야 복선전철도 이를 전제(군산공항역)로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현 군산공항을 새
"제주-군산 간 하루 왕복 2회." 군산공항의 현재다. 2001년 10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을 중단한 후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만이 각각 하루 1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1971년 김포-군산-전주-김포 노선이 개설됐다가 3년 만에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됐다. 군산공항은 미군공항으로 미군 활주로를 이용해 민간항공운송용으로 쓰고 있다. 1992년 군산공항 개항 이후 '군-산 공군기지의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민항기 운항횟수가 하루 20회(왕복 10회)로 제한됐다. 2018년 한해 1798편이 운항해 29만1941명이 이용했고 화물은 1635톤을 운송했다. 국내 15개의 공항 중 양양, 포항, 원주, 사천 다음으로 여객수가 적다. 전남 무안공항(54만3247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군산공항이 빠르면 2023년 국제공항으로 위상이 격상된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면제돼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돼서다. 정부는 전북권 국제공항으로 군산공항을 '새만금 내' 이전·확장하는 800
"(복복선이) 지나가는 건데 평택에 큰 영향이 있겠어요?" 지난 1일 경기 평택시 일대는 고요했다. 설 명절을 앞뒀지만, 연휴가 긴 탓인지 평소대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평택과 오송 지역에서 벌이는 사업이지만 정작 해당 지역이 직접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23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면제사업 중 하나로 평택-오송 복복선화 산업을 선정했다. 총 사업비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23개 예타면제 사업 중 두번째로 큰 규모다. 복복선화란 상행선과 하행선을 각각 1개 노선씩 늘리는 것을 뜻한다. 선로가 늘어나는 만큼 통행량이 증가해 2029년 까지 복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기준 선로 용량이 기존 190회에서 380회로 확대된다. 복복선화 사업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평택 인근보다는 고속철도 증차로 혜택을 입는 경남과 전남 등이 더 혜택을 본다. 홍보가 덜 된 탓도 컸다. 평택
"제가 전남도지사일 때 이곳 허허벌판에서 주민들에게 (비전을) 연설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 했군요. 어서 장애물을 치워드려야겠단 확신이 듭니다.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대양산업단지에 지금처럼 기업이 몰려들 겁니다." 지난 1월 22일,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와 산업수출단지 예정부지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누구보다도 기쁘게 사업진행의 진척을 반가워했다. 이 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2014.7~2017.5)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기반사업을 후임들이 발전시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 총리가 이날 시찰하면서 경과를 칭찬한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사업은 1000억원 규모로 결국 면제사업으로 선정(1월29일)됐다. 전국 수산물 56% 생산지인데…가공품은 26%, 수출은 고작 9% 이 사업은 전남도의 부가가치를 올리려는 역점 사업이다. 전남은 국내 수산물 생산의 약 56%를 점유하는 전국 제1의 생산기지이지만 수산가공품 생산비중은 26%, 수출은 9%에 머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적으로 고속도로 동서 4축이 완성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세종시 장군면에서부터 청주시 남이면까지 20㎞ 구간에 4차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013억원이다. 오는 2024년 전 구간 개통 예정인 세종~서울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가로로 연결하게 된다.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동서 4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노선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세종~청주 고속도로가 생기면 충남지역은 충북지역와 동해안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된다. 반대로 충북지역은 충남지역과 서해안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1번 국도에 IC가 개설되면 조치원과 연기·연서, 세종 신도시 1·6 생활권에서 동쪽 방면으로의 이동시간도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세종시에서 청주까지의 이동시간은 기존 32분에서 12분으로 20분 가량 단축된다. 세종-서울,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한층 편리해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