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게임 된 수수료 인상
금융당국이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를 하도록 한 뒤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다. 일차적으로 현대차와 밀고 당기기를 했지만 계약해지로 맞선 현대차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카드업계는 항공, 통신, 유통 등의 대형가맹점과도 수수료를 놓고 일전을 치러야 한다.
금융당국이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를 하도록 한 뒤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다. 일차적으로 현대차와 밀고 당기기를 했지만 계약해지로 맞선 현대차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카드업계는 항공, 통신, 유통 등의 대형가맹점과도 수수료를 놓고 일전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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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데이’로 불리는 지난 3일. 대형마트들은 이날 삼겹살, 목심 등 돼지고기를 30% 할인 판매했다. 100g에 1400원이던 일반 삼겹살을 980원에 팔았다. 이 할인비용은 카드사와 마트가 각각 절반씩 부담했다. 대형마트들이 신선식품과 생필품 판매 진작을 위해 이같은 카드사 연계 프로모션을 수시로 진행했다. 하지만 앞으론 이같은 할인행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 요구에 마트들이 반발하면서다. 이는 고스란히 마트발 장바구니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유통사들은 지난달부터 8개 시중 카드사와 수수료 관련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3년 주기로 수수료율을 갱신하는데 최근 6년간은 사실상 동결해왔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올해 마케팅비 인상을 이유로 현재 마트들에 현재 1.9~2% 안팎인 수수료를 최대 0.2%포인트 가량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의 카드 가맹점 수수율 합의로 자동차업계와의 협상은 일단락됐지만 수수료 인상을 두고 대형가맹점과의 협상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형가맹점들이 인상률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책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카드사들은 지난 1월말부터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고 이달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대상 가맹점수는 약 2만3000여곳으로 업종별로는 △자동차 1.8%→1.9% △대형마트 1.9%~2.0%→2.1%~2.2% △통신 1.8~1.9%→2.0~2.1% △항공 1.9→2.1% 수준의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시 적용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며 가맹점이 이의를 제기하면 협상을 통해 최종 인상분을 결정한다. 최종 인상률이 적용시기 이후 결정될 경우 그 사이 발생한 수수료 격차는 소급적용을 통해 가맹점에 환급된다
"통신비 인하에 5G 투자에 카드 수수료까지? 엎친데 덮친 격이죠." 통신사들이 “인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카드 수수료율 인상협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달 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를 상대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8~1.9% 수준에서 2.0~2.1%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이같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카드사에 전달했다. 통신사들이 카드사의 인상 방침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수료율 인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수수료율 산정 기준인 적격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달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오히려 카드사들이 인상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적용될 2015~2017년 평균 카드사 조달금리가 직전 협상 기준이었던 2012~2014년 평균치보다 낮아졌다고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연체 리스크가 낮다는 점도 통신사들이 카드 수수료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이
"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새로운 체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충돌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2019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발끈'했다.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갈등을 촉발시켜놓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답하면서다. 최 위원장은 "마케팅 지원을 더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현대차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애초에 1.9%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원안에서 후퇴해 1.89% 선에서 겨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통신사 등 다른 초대형 가맹점 협상도 남아 '첩첩산중'이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나올때부터 대형 가맹점과의 갈등이 예고돼왔지만 금융당국이 이렇다 할 '지원사격'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지난해 수수료체계를 대폭개편하면서 금융위는 원가 이하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을
신용카드 결제 중단 사태까지 치달았던 현대자동차와 카드업계간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 갈등이 현대차가 내놓은 조정안 수용으로 마무리됐다. 카드업계는 협상 초반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현대차가 계약해지 강수까지 내놓자 결국 인상률을 낮춰 합의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로 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현대차와 카드업계간 갈등의 골은 이전보다 더욱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현대차는 지속된 협상 끝에 지난 12일 수수료율을 1.89% 수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같은 수준의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 현대차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KB국민카드가 1.80%, 나머지 카드사들이 1.85% 수준이다. 각각 0.09%포인트, 0.04%포인트 수준의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적용시기 연기 거부에 '계약해지' 강수…카드사 속속 '백기'=당초 카드사들은 현대차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소 1.9%
"현대자동차를 사려는 고객에게 한국GM이나 르노삼성차를 사라고 할 수 있겠냐…" 최근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현대차그룹과 막판 힘겨루기를 한 카드사 고위관계자가 털어놓은 속내다. 그는 "3년 전에 현대차 측과 수수료율 협상을 벌일 때에도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현대차의 완강한 반대에 밀려 올리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업계는 애초부터 현대차와의 수수료율 협상에서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봤다. 카드업계가 현대차와 같은 초대형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으로 현대기아차의 국내 매출 32조원 중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약 70%인 22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대·기아차를 구입하는 10명 중 7명이 카드 결제를 하는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구매 결제 금액이 단일 품목 가운데 가장 크다"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높아 카드사가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