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의 의무는 국민이 어디에 있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군인이 숨졌다. 정부의 여행 관련 권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프랑스 공군 비행장.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프랑스군에 구출된 피랍자(프랑스인 2명·한국인 1명)들이 도착한 후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이 회견에서 한 말이다. 재외국민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지만 위험 지역 여행을 자제하라는 정부 권고를 무시해 애꿎은 생명이 희생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번 작전 과정에선 프랑스 특수부대원 2명이 사망했다. 프랑스에선 피랍자들의 무사 귀환엔 안도하면서도 이들의 위험천만한 모험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한창이다. 재외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두고서다. 한국인 장모씨는 지난 달 12일 부르키나파소 남부 베냉 국경지대에서 미국인 1명과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프랑스인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피랍 구출 사건처럼 개인의 여행 자유와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책임 문제는 해묵은 단골 이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샘물교회 사건’은 이번 부르키나파소 사건과 닮아 있다. 선교 활동을 갔던 봉사단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피랍됐다가 2명은 사망하고 21명은 40여일 만에 풀려난 사건이다. 개인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말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년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20대 한국인 청년에 대해 정부가 병원비·이송비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놓고 청와대 청원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쟁이 뜨거웠다. 정부는 태풍·지진 등 재해 재난을 비롯해 살인·강도·상해·절도·납치·테러 등 범죄 피해에 대한 ‘영사조력’을 제공한다. 영사조력이란 재외공관들이 해외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영사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사이판을 강타했던 태풍과 인도네시아 강진으로 우리 국민들의 발이 묶였을 때 정부는 군 수송기를 투입 국민들

#해외여행을 간 한국인 A씨. 여행지에서 테러 피해를 당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구호 책임을 져야 할까? 2019년 5월 현 시점에서 답은 '아니다'다. 2년 후 2021년 1월16일부터 답이 바뀐다.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2018년 12월27일)를 통과해 지난 1월 공포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무조건' 책임진다? NO!=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은 이민이나 해외 파견 거주·해외여행·출장 등으로 출국했다가 해외에서 각종 재난에 휘말린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를 위한 정부(외교부)가 재외국민의 신체·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적용될 수 있는 '영사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다만 국민들이 정부의 영사 서비스를 '무조건'적 의무로 간주하고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국민이 영사 조력을 남용하거나 공무원들에 대한

한국인 장모씨가 서아프리카 '철수권고' 지역인 말리를 경유해 '여행자제' 지역인 부르키나파소 남부에서 피랍됐다 가까스로 구출되면서 정부가 권고하는 '여행경보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여행경보는 특정국가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에 대한 경보를 지정해 위험수준을 경고하고 이에 따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제도다. 해외 주재원·출장자, NGO,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하는 모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로 여행경보 단계를 변경한다"며 "짧게는 월, 길게는 반기별로 이미 지정된 여행경보 단계의 적정성을 검토해 변경한다"고 말했다. 여행경보 지정은 재외 공관의 상시 모니터링과 검토 의견서 제출,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의 검토, 외교부 본부 종합 검토 등을 통해 결정·조정한다. 해당 국가의 치안정세와 테러위협, 자연재해 및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정한다. 여행경보

프랑스가 지난 10일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4명의 인질을 구출한 뒤 비난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구출 과정에서 2명의 특수부대 대원이 전사하면서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왜 위험한 곳에 갔는지 설명하라"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인질을 영웅처럼 맞이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SNS에서도 "구출 비용을 물어내라"는 등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험한 여행지에서 피랍된 이들을 향해 동정보다는 비난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무장단체들이 선진국 국민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 인질극이 끊이질 않는 곳에 왜 제 발로 걸어들어가 국가와 국민에게 폐를 끼치냐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만 해도 자국민 인질들에 대한 몸값 등 구출비용을 지불하는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엔 비판론이 더 세지고 있다. 통신은 "과거에만 해도 일본 정부는 납치단체와 자국민 모두에게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알렸지만, 최근에는 더 조심스럽게 변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