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땅
서울에는 '빈 땅'이 없다. 집은 더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유휴부지 고밀개발은 잠긴 공급을 풀 열쇠다. 공급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가격은 내려오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결국 땅에 달려있다. '어디를 개발하고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나'를 짚어본다.
서울에는 '빈 땅'이 없다. 집은 더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유휴부지 고밀개발은 잠긴 공급을 풀 열쇠다. 공급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가격은 내려오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결국 땅에 달려있다. '어디를 개발하고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나'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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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 차례 유찰된 서울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에 다시 나선다. 이번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주거용도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업종제한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가 곧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 역시 주택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특히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시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주택공급 이슈를 챙기고 있다. 31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9월 중 국립보건원 부지 재매각 공고를 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지 감정가는 4545억원으로, 지난 4월 입찰이 한 차례 유찰된 바 있다. 핵심 변화는 주거용도 비율이다. 지난 1차 매각 당시 국립보건원 부지의 주거비율은 최대 50%였으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부지 특성상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에서 더 이상 대규모 주택공급 부지를 찾기는 어렵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 정비사업은 물론 유휴 국공유지, 저밀 개발 저층 주거지에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다. 서울시는 새 부지를 찾는 대신 '정밀 공급 전략'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모아주택 같은 소규모 정비방식, 기존 시가지 내 정비사업, 달동네·노후 주거지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 행정절차 간소화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물량 확보에 주력해 왔다. 최근엔 '속도'를 핵심 기조로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신통기획'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47곳을 신통기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주민과 전문가 등이 도시·환경·교통·건축 부문의 통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대상지
정부가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도 정책 기조에 맞춰 정비사업 지원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안을 검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공공·유휴부지의 고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서울의 개발 가능한 유휴지는 어디에 있을까. 31일 국토교통부·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내 대규모 주택공급과 고밀 개발이 가능한 주요 유휴·저활용 부지는 10여 곳에 달한다. 유휴부지는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땅·시설을 의미한다. 대체로 도심 접근성이 우수해 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신도시·신규 택지와 달리 초기 보상·이전·기반시설 구축 절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직주근접성이 뛰어나 청년·신혼층의 주거 수요가 두텁다. 주요 후보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CC(6800가구)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서초구
정부가 다음 달 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되는 공급 청사진이다. 수요자와 시장의 관심은 △어디에서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 규모로 집을 공급할 수 있느냐에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완화,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속도 제고 등 다양한 수단을 동시에 제시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첫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주목한다. 정책 수립의 핵심은 결국 '땅'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은 한계에 봉착했고, 정부 역시 4기 신도시 가능성을 선을 그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기존 3기 신도시, 도심 유휴부지, 재건축·재개발 등 세 축을 어떻게 엮어낼지가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3기 신도시 '속도전'이 핵심━정부는 3기 신도시 32만8000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