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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태극전사들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새역사를 쓰면서 이들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16일 새벽(한국시간) 새벽 폴란드 우치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에 막혀 아쉽게 우승 트로피를 놓쳤지만,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첫 FIFA 주관대회 결승 진출에 이어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정부가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 가운데 대표팀의 선전이 이어지자 병역 혜택을 주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자’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을 부탁드립니다’ 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6일 오후 기준 ‘우승하면 병역혜택을 주자’는 청원에 7403명이, ‘병역혜택을 부탁드린다’는 청원에 1만1508명이 동의했다. ◇정부안 8월 중 발표 =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제도가 도마 위에

병역특례제도는 '국위 선양을 한 사람'들에게 병역 의무를 사실상 줄여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법에 대상자를 규정해 놨지만 병예특례는 늘 논란거리다. 법이 정한 '국위 선양의 기준'에 공감하지 못하는 탓이다. 굵직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일관된 기준없이 규정을 뜯어고친 행태가 부메랑이 됐고 발목을 잡았다. ◇군사정권이 만든 46살 병역특례 =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은 박정희정부 때인 1973년 제정됐다. 세계적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당근책'이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인정했다. 당시 한국체육대학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인 사람도 특례를 받았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혜택을 받은 이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건 양정모 선수였다.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

스타들의 병역특례는 국민 누구에게나 민감한 이슈다. 병특 제도를 바꾸려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민감한 국회 역시 스타들의 병역제도를 두고 고민하는 흔적이 엿보인다. 지난해 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특례가 또다시 논란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김병기·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각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안 마련을 고심중이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해 10월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과정과 입상실적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다. 소위는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은 편입대상 대회 심사 및 수상실적 등 예술·체육요원 편입자격의 심사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기 전까진 국방위 차원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국방위는 계류중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