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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킥스(K-ICS·지급여력비율) 규제 도입에 앞서 금융당국은 충격 완화를 위해 유예기간 등 연착륙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도입 시기를 늦추는 것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우려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기본자본 K-ICS 규제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 보험사가 단기간 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 단계적 적용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당수 회사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자본은 이익잉여금을 쌓거나 유상증자 등으로 확충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달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업계가 단기간 내 기본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유예가 답이 될 수 없다

기본자본 킥스(K-ICS·지급여력비율) 규제가 하반기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업계가 자본 확충 전쟁에 나섰다. 최대 10곳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유상증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하반기 10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푸본현대생명도 7000억원 증자를 결정했으며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 4일 1000억원 증자를 마쳤다. iM라이프는 향후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10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DB손해보험 역시 지난 1일 7000억원이 넘는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보강했다. 기본자본은 자본금·이익잉여금 등 손실 흡수력이 높은 '순도 높은 자본'을 뜻한다.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 성격이 강한 보완자본과 차별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K-ICS 유지를 위해 수조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면서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기본자본 킥스(K-ICS·지급여력비율) 제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계돼 국내 보험사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본자본 항목 확대와 계약서비스마진(CSM)의 일부 반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 지급여력비율 제도는 요구자본 산정에는 유럽의 솔벤시Ⅱ, 가용자본 산정에는 캐나다 LICAT 방식을 각각 적용한다. 유럽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할 확정적 미래이익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CSM과 같은 미실현 이익도 충분한 손실 흡수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캐나다 방식을 따르고 있어 CSM을 보완자본으로만 분류한다. 문제는 한국과 캐나다의 제도 환경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보험사 파산 시 업권 전체가 손실을 분담하지만, 한국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책임진다.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제도의 일관성과 현실성이 모두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규제 완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기본자본 K-ICS(킥스) 규제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계약이 늘어날수록 기본자본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업계에선 '영업할수록 가난해진다'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핵심은 이익잉여금과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관계다. 현 제도는 신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비스마진(CSM)이 늘어나 장래 수익성이 개선되지만, 동시에 해약환급금준비금도 쌓아야 한다. 문제는 필요한 준비금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할 때다. 부족분은 '현재 고객에게 온전히 줄 수 없는 돈'으로 분류돼 기본자본에서 빠져나가 보완자본으로 이관된다. 보험을 많이 팔수록 기본자본이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가상의 A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이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이익잉여금은 98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400억원이 기본자본에서 빠져 보완자본으로만 인정되면서 기본자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