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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키기에 나섰다. 지역구에 자사고가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을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상산고는 (자사고로) 살아남게 될 것"이라며 "이번 재지정 탈락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상산고 평가에 적용된 기준점(80점)이 다른 지역 기준점(70점)보다 높은 사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는 지난 20일 각각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받았다. 특히 상산고는 기준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자사고 지정 취소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와 관련 "행정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정당성이 인정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철회 논란은 '게임의 룰'이 '자의적'으로 바뀐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시작한다. 자사고 평가 기준이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면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점수 70점에 적용하면 9.61점을 더 받아 안정적으로 자사고 재지정이 될 수 있는 점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올렸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 자사고 가운데 상산고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학교의 커트라인은 70점 그대로다. 그 결과 상산고만 순식간에 '마이너스 0.39점'으로 일반고 전환에 몰린 배경이다. ◇전북만 80점 만점…의도적 '룰' 바꾸기?=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책정했다. 상산고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다. '상산고 사태' 이후 줄줄이 발표된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와 김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싸고 교육계의 대립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첫 발표 대상인 전북 전주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달하면서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자, 정치권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가 다음 달 중 전북·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상황을 맞는다. 지난 2015년 서울 미림여고 이후 첫 사례다. 교육전문가들은 특정 자사고에 대한 지정이냐, 지정취소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에서 발생한 갈등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석빈 우석대 교수는 "보편 교육을 중시하려는 국가기관과 자율적인 특성화 교육을 추구하려는 민간교육기관간 갈등이 이번 상산고 사태로 표면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십년 간 되풀이된 평준화교육과 수월성교육 싸움의 연장선에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역구 민심을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정치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로 자사고 존폐논란이 뜨겁다.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1기 자사고들이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에 놓인 가운데 17년 만에 자사고 정책이 폐지 수순에 들어갈지도 관심이다. 교육계 '태풍의 눈'이 된 자사고는 2001년 고교 평준화에 대한 보완 정책으로 등장했다. 이듬해인 2002년 전주 상산고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이 자사고의 전신인 자립형사립학교로 지정됐다. '1기 자사고'인 셈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내걸고 자사고를 49곳까지 대폭 확대했다. 자사고의 애초 설립 취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진로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자사고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상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없이, 일반고의 3배 이내로 책정할 수

"도대체 어딜 가야해?" 올해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을 둔 주부 이은정씨(43)는 고등학교 입시를 알아볼 수록 고민이 많다. 기껏해야 인문계 아니면 실업계였던 옛날과 달리, 학교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 잘 모르니 그냥 일반고에 보낼까 싶다가도, 아이 특성에 맞는 곳이 있을까 싶어 입시 설명회 등을 기웃거린다. 이씨는 "고등학교마다 종류도, 특성도, 입시일정도 천차만별이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수만 2358개(지난해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내건 이후 학교 선택폭이 다양해졌다. 고입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은 과학고와 영재학교 차이는 뭔지, 자사고와 자공고는 어떻게 다른지, 외고와 국제고는 뭐가 뭔지 혼란스럽기 일쑤다. 전국 고등학교 특징을 정리해봤다. ━일반고와 자율고━ 일반고는 지난해 기준 1556개 학교가 있으며, 전체 학교 중 가장 높은 비율(65.98%)을 차지한다. 학생수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전주 상산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다. 그는 3선교육감으로 지난 교육감선거에서도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교육감은 교육계에서 '불통, '독불장군'으로 불린다. 자신이 세운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기 때문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전북교육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며 초강수를 둔 셈이다. 과거 자사고 취소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모두 교육부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교육감이 꺼내 든 카드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필요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산고 청문 절차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로 촉발된 자사고 존폐문제와 관련해 교육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진보 성격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교육을 팽창시키고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특권학교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수월성 교육을 위해 자사고가 필요하며 자사고 폐지 정책은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 시킨다는 주장이다. 하윤수 제37대 교총 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한국교총에서 진행된 연임 기자회견에서 "상산고 등 최근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행보"라며 "평준화 교육과 고교체제 변화에만 경도돼 교육을 '평둔화'(平鈍化)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임 첫 대외 행보에서부터 자사고와 관련한 교육 당국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하 회장은 "우수 학생들의 해외유출이 심각해 수월성 교육을 위해 도입한 게 자사고"라며 "교육의 다양화와 기회 확대, 질 높은 교육 제공이라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고교서열화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엘리트 교육 및 과도한 입시 경쟁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의 자사고 격은 '프렙 스쿨(prep school)'이다. '대학입시를 준비(preparation)하는 학교'의 준말로 주로 소수의 고소득층 자녀들이 다니는 엘리트 교육기관이다. 매사추세츠주 소재의 그로톤 학교의 경우 정원이 지난해 기준 380여명으로, 기숙사비를 포함한 한 해 학비가 6만달러(7000만원)에 달한다. 연소득 5만달러(5700만원) 이하인 부모의 자녀가 프렙 스쿨에 다니는 비율은 6%에 불과하지만, 연소득 25만달러(2억9000만원) 이상인 부모의 자녀가 프렙 스쿨에 다니는 비율은 26%다. 실제로 프렙 스쿨 학생들의 아이비리그(미 북동부 명문 대학 8곳) 소속 대학 합격률은 30%선이다. 아이비리그를 잘 보내는 고등학교 100위권에 94곳이

전라북도 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로 서울 강남 전세값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 일반 명문고와 학원가가 밀집한 강남권의 선호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반면 내신 영향력이 강화된 현 입시체계에서 강남 8학군의 부활이 쉽지 않은 데다 이제는 ‘넘사벽’ 수준이 된 강남 집값으로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명문 학군·학원가 더욱 각광"=2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인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0.39점이 못 미치는 79.61점을 받았다. 교육부 장관이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상산고는 2003년 자사고 지정 후 16년만에 일반고로 전환된다. 상산고뿐 아니라 내달 초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13개 고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예정돼 있다. 전국에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