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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448%로 1.47% 인상된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재정도 건강보험과 함께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이미 적자였던 장기요양보험은 올해 예상 당기수지가 11억원 흑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에도 47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는 1667억원 흑자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4조원대 이상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2030년쯤에는 고갈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11억원 흑자로 쪼그라들어…건강보험은 내년부터 4조~5조원대 적자 전망━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수지 현황과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재정 수지는 8359억원 흑자였지만 올해는 흑자폭이 1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추계한 내부 자료 기준이며, 202

건강보험 재정을 탄탄하게 하려면 과잉 의료를 단속해 '빠져나가는 돈'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급여 진료 외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불필요하면 퇴출하는 평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공보험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 보장률 조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애초 비급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로 급여 대상에 제외돼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물리치료(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영양주사 등이 대표적이다. 애초 급여 진료를 보완하는 성격을 띄었지만 실손보험 확대와 맞물려 2014년 11조2000억원에서 2023년 20조2000억원으로 10년 새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커졌다. 비급여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커버하면서 안 해도 되는 치료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입원·외래 등 급여 진료가 수반돼 건보 재정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다. 비급여로 누수되는

━작년 피부양자에 지급된 건보 재정 33조1219억원, 전체 급여비의 약 40% 차지━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 전체 진료 급여비의 40%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가 지난해 33조원을 돌파했다. 마찬가지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외국인 피부양자에도 3475억원의 건보 재정이 지급됐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배우자, 미성년 직계비속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전체 피부양자 급여비(의료급여 제외)의 공단 부담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의 급여비로 지출된 금액은 33조1219억원이다. 4년 전인 2020년 29조986억원 대비 13.8%(4조233억원) 증가했다. 피부양자 의료비로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