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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 같다."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평가다. 50일이 지났지만 소비자 주도의 자발적인 동력을 바탕으로 불매운동의 열기는 식기는커녕 더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더구나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극단에 치우친 불매운동을 스스로 자정하는 등 한층 성숙한 이성으로 무장한 '스마트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 한국과 일본 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일순간 타올랐다 곧 식어버렸던 이전의 불매운동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을 주도함으로써 그 위력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매 대상도 초기 의류나 맥주, 화장품 등 일상 소비재에서 자동차, 중장비, 낚시, 캐릭터 등 전방위적으로 급속히 확대됐다. 불매운동 사이트인 '노노재팬'에는 아직도 하루에 수십 건의 소비자 제보가 올라오고 있다. 이번 불매운동은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이 자발적으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수십명이 제품을 사지 말라고 시위를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정당한 불매 운동으로 인정받을까.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50일째 이어지면서 합법적인 불매운동의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이나 매장 앞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할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형법 314조에 따르면 특정 행위가 업무방해가 되려면 '위계'(속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위계나 위력이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는 일본 기업이 아닌데 회사명을 일본 이름으로 써서 일본기업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위계에 의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민 개인의 사회참여가 증가한 가운데 한국을 폄훼하는 일본 정부나 태도가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불매운동의 주체는 시민이다. 광복 74주년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연인원 10만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여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주최 측인 7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아베규탄 시민행동'이 예상한 참여자 약 4만명보다 2배 넘는 인원이 모인 것이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아베 규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불매운동은 단순한 소비자 주권 운동이 아닌 '사회 운동'으로 변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이 주권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를 '불매운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과거에는 몇몇 시민단체

일본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파급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일본 제품으로 꼽힌 유니클로는 신용카드 매출이 70% 줄었고 일본맥주는 수입이 3분의 1로 줄며 수입맥주 시장 1위 자리를 내줬다.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일본맥주 등 일본제품은 진열대에서 사라지거나 뒤로 밀렸고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았던 일본 관광지에도 한국인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지난 7월 일본 맥주 수입금액은 43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4.6% 줄었다. 지난 10년간 부동의 1위를 지켜왔던 일본맥주가 불매운동 여파로 벨기에, 미국 맥주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8월들어 수입액은 더욱 급감했다. 11일까지 수출입금액 잠정치를 보면 일본 맥주 수입액은 4만4000달러로 국가별 순위에서 20위까지 떨어졌다. 중국이 272만달러로 가장 높았고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 미국, 독일 순이었다. 편의점 수입맥주 판매 순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 이후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은 경제력에 있어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다. 불매운동이 반복된 지난 100년이 넘는 기간, 일본제품은 우리 실생활에 필수품처럼 쓰이기도 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직전의 국채보상운동과 1920년대 초 조선물산장려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7년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불매운동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식민지 정책인 '경제적 종속'을 벗어나자는 것이었다. 그 취지는 지금의 불매운동과 같다. 2년에 걸쳐 국민들의 모금으로 차관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은 IMF시절 금모으기 운동의 원조격이다. 일본의 방해 속에 실패로 끝났지만 범국민적 열기와 단합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국채보상운동·조선물산장려운동으로 시작된 반일 불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선 1920년대 초, 조선물산장려운동은 불매운동의 시초다. 3·1운동 직후 조만식 선생 주도로 시작된 물산장려운동은 전국 곳곳에 지부가 설립되며 확산됐다. 몇년간 지속됐지만 일본의 탄압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보이콧 재팬(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주역은 1990년대 생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바탕에 둔 공유문화로 불매 운동 확산의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선언 직후 '#불매운동'이란 해시태그가 SNS 인스타그램을 가득 채웠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행 티켓을 취소했다'거나 '유니클로 옷을 폐기처분했다', '아사히 맥주는 사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2만여개가 넘었다. 한 사람의 공유는 다른 한 사람의 참여를 이끌었다.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불매 운동' 열기는 'NONO재팬' '유니클로 단속반' 등 불매 운동에 적극 가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SNS를 통한 활발한 공유에는 '90년대생'의 역할이 컸다. 주 사용층인 90년대생들이 SNS를 통해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면서 불매 운동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효과는 강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

불매운동은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해외에서는 전쟁범죄·윤리적 경영 등을 이유로 불매운동이 일어나 기업의 변화를 이끈 사례들이 있다. BMW·벤츠·폭스바겐 등 과거사 청산으로 잘 알려진 독일 기업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독일은 국가 주도의 전쟁범죄 배상에는 나섰으나 민간 기업의 강제노동 문제는 "이미 국가 간 배상으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1998년 9월 11일자 뉴욕타임스(NYT)는 "대부분의 (독일) 기업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정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한 NYT는 "폭스바겐 등 소송을 당한 독일 기업은 히틀러 치하에서 그들이 벌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끌어낸 계기는 1990년대 말부터 이어진 집단손해배상 소송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독일제품 불매운동이었다. 천문학적인 배상액과 '전범 기업' 낙인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