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구축 지원을 위한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달 초 △비수도권 AIDC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복합 인허가 절차 단축을 위한 타임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그런데 정작 핵심인 전력공급대책이 빠졌다. 18일 IT(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AIDC는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가동돼야 하는 대표적 전력 다소비시설이다. 안정적인 전력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현재 국내 AIDC가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도 전력공급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비수도권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AIDC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PPA(전력구매계약) 범위를 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최종 법안에서 LNG 발전사업자가 제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반대의견을 낸 영향이 컸다. 기후부는 LNG를 PPA 대상에 포함할 경우 전력계통 운영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데이터센터 건립여부를 결정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가 법정 고시조차 없이 2년째 '시범운영' 형태로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기업의 인프라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셈이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고시안이 완성되면 부처 내 규제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전기를 사용할 사업자는 평가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심사기준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지만 법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세부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은 기술평가부문 중 '평가 대행자' 기준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대신 작성하는 전문업체의 자격요건을 놓고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갈린다. 업계는 "대행업체가 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다. 수도권 전력수요를 사실상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도 부담이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난이 심화하면서 정부의 시선이 지방으로 향하지만 일각에선 "전력만 보고 움직일 순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력문제를 피해 지방으로 가더라도 대형 임차인 확보, 고객 접근성, 데이터 전송지연(레이턴시), 운영인력 수급 등 또다른 현실장벽에 막혀서다. 18일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자료를 보면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드러난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을 위한 1차 기술검토 신청건수는 수도권 522건, 비수도권 214건으로 전체의 71%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신청 전력량은 3만3591㎿(메가와트)로 최신 대형원전(APR1400) 약 24기를 가동해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심사결과는 정반대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청사업 522건 중 279건(53. 4%)이 공급불가 판정을 받았다. 전국 총 공급불가 306건 중 수도권 비율이 91. 2%에 달한다. 본심사에서도 수도권은 24건 중 10건만 통과했다. 신청의 절반 이상이 첫 관문인 기술검토에서 걸러지고 본심사에 올라도 절반 이상이 떨어지면서 수도권 신청사업자의 성공률은 1.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 짓겠다는 수요가 몰리지만 전력망은 이를 받아낼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신청이 집중됐지만 대부분 공급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구조적 수급 불일치라는 한계가 드러났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데이터센터 계약전력 신청량은 2020년 이전 60MW 수준에서 2023년 3091MW로 3년 새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전력 신청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시설이 한국전력에 향후 사용할 전력망을 미리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2건에서 47건으로 늘었다. 주요 수요처는 수도권이었다. 전력망 수용 가능성을 따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1일부터 올해 3월27일까지 데이터센터 1차 기술검토 신청 건수는 736건이었다. 이중 수도권에 71%(522건)가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