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의 길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논란이 출발점이었다. 50여만 대입 수험생이 있으면 50만가지 생각이 다르게 투영되는 게 대입제도다. 전문가들을 통해 수십년간의 대입전형 변천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시입학 문제와 관련한 개선책에 대해 들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논란이 출발점이었다. 50여만 대입 수험생이 있으면 50만가지 생각이 다르게 투영되는 게 대입제도다. 전문가들을 통해 수십년간의 대입전형 변천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시입학 문제와 관련한 개선책에 대해 들어봤다.
총 8 건
대입제도는 1945년 처음 도입된 이래 18번 달라졌다. 평균 4년에 한 번 꼴이다. 본고사로 시작한 대입제도는 학력고사와 수능을 거쳐 학생부종합전형까지 이르렀다. 대입제도 변천 역사를 관통하는 세 축은 △국가 주관 국가고사 △대학별 고사 △내신 등이다. 역대 정부는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대입제도를 만들어왔다. ◇대학별고사→학력고사… 점수 따른 서열화 가속 대입제도가 도입된 1945년부터 1953년까지는 대학별로 신입생을 뽑았다. 정부가 정한 건 시험날짜와 시험과목뿐이었다. 각 대학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입맛대로' 학생을 뽑았다. 그러자 정부는 1954년 대입 국가연합고사와 대학별 고사 등 2단계 대입제도를 도입했다. 수험생들은 먼저 국가가 주관하는 연합고사를 치렀다. 정부는 대입정원 1.3배수 수험생까지 본고사 응시자격을 줬다. 수험생 입장에선 두가지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게 부담이었다. 1955년부터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회귀했다. 이는 1961년까지 이어졌다. 1962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전형 논란으로 대대적인 대입제도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동남아시아국가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서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은 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미 현 정부시기인 2022학년도 대입 계획까지 나온 상황에서 다시 대입제도를 개선할 시간 여력이 부족하다. 앞서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재임할 당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시와 수시 비율에 대한 수많은 논란 끝에 교육당국은 정시 전형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국 후보자 딸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결국 수시, 정시 비율과 맞물리면서 '깜깜이 전형', '현대판 음서제'(돈, 권력 있는 자에게 유리)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어떻게 바뀔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셈이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문제로 또다시 수시전형으로 대표되는 '학생부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으면 그 중심에는 학종이 있다. 정시를 통할 경우 점수라는 객관적 지표가 있지만 학종의 경우 '정성평가'라는 부분이 합격에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불투명으로 인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만이 이어지는 이유다. 이번 조 후보자의 딸 논란은 학종 중에서도 어학 등 특별한 조건만을 내세우는 특기자 전형의 문제일 뿐 학종 자체를 비판하는 것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번 논란으로 정시와 수시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교육 전문가들은 수시, 정시의 비율 문제가 아니라 학종 평가에서 적용되는 '정성평가'의 투명성 담보와 고교교육 정상화 차원을 위한 제도적 정착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시와 정시 비율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비율은 지금 대입제도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스펙 위주의 전형으로 '지필고사 없이' 명문대로 입학할 수 있었던 입시방식에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도로 수능 체제'로 돌아가는 것 역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모씨(46)는 정시 확대론자다. 이씨는 "최소 수시와 정시 비율을 6대4 이상으로 현행보다는 수능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시는 최소화, 간소화, 단순화해야 한다"며 "예전의 학력고사가 부작용도 많았지만 자기 실력대로 대학을 간다는 측면에선 가장 뒷말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은평구 불광동 김모(44)씨 역시 "지금의 사태로 보면 정시 100%가 답인 것 같다"며 "좋은 제도를 들여왔더라도 허점이 많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시모집을 늘렸을 때 부작용 역시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수능 편중으로 인한 사교육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대입 관문을 뚫은 데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학생부종합전형이 뭇매를 맞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종합 전형(학종)의 원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도입된 '입학사정관전형'이다. 입학사정관전형은 기존의 획일적인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교내·외 활동, 면접 등을 활용해 학생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취지로 국내에 도입됐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논문이나, 도서출판, 공인어학성적 획득 등 과도한 외부스펙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입학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을 요구하고 있었다. 입학사정관전형 중에서도 이처럼 특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전형을 일명 '특기자 전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전형은 2013년엔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교외 수상경력(2010년), 해
대입제도는 1945년 처음 도입된 이래 18번 달라졌다. 평균 4년에 한 번이다. 그럴 때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혼란을 겪었다.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성공적일지 알 수 없었다. 본고사로 시작한 대입제도는 학력고사와 수능을 거쳐 학생부종합평가(학종)까지 이르렀다. 세부적인 기준으로 나누면 40차례 이상 달라졌다는 분석도 있다. 변화 과정에서 정체성은 사라졌다. 대입제도 변천 역사를 관통하는 세 축은 △국가 주관 국가고사 △대학 자체 대학별 고사 △고교 고육과정 수행성과인 고교내신 등이다. 역대 정부는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대입제도를 만들어왔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4월30일부터 8월3일까지 약 3개월간 시민참여형 조사 방식으로 공론화를 추진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다. 시민 대표 490명이 숙의과정을 거쳤다. 여기서 나온 '숙의자료집'과 국회 기록보존소의 '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 제도의 변천' 자료를 참고해 입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 여당이 제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미세 조정’과 ‘보완’ 혹은 ‘전면 수정’이 될지 개편의 폭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지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 전형 개선, 정시 비율 확대 논의 등이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부터 현행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학생 선발 전형이 복잡하고 학종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교육제도 개편을 위한 방법론으로 공론화를 택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4월30일부터 8월3일까지 약 3개월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시민대표 490명이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부가 제시한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 4가지를 평가했다. 그 결과물이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이다. 교육부
━학종이 무슨 죄?…전문가들 "정성평가 투명성 필요"━[대입제도 개편의 길]교과와 비교과 전형 비율 8대2나 7대 3으로 조정 필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문제로 또다시 수시전형으로 대표되는 '학생부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으면 그 중심에는 학종이 있다. 정시를 통할 경우 점수라는 객관적 지표가 있지만 학종의 경우 '정성평가'라는 부분이 합격에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불투명으로 인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만이 이어지는 이유다. 이번 조 후보자의 딸 논란은 학종 중에서도 어학 등 특별한 조건만을 내세우는 특기자 전형의 문제일 뿐 학종 자체를 비판하는 것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번 논란으로 정시와 수시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교육 전문가들은 수시, 정시의 비율 문제가 아니라 학종 평가에서 적용되는 '정성평가'의 투명성 담보와 고교교육 정상화 차원을 위한 제도적 정착을 더 고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