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특정 부처나 기관 출신의 공직자가 동일한 회사 및 민간 협회에 반복적으로 재취업 하는 경우 취업심사가 대폭 강화됐다. 이른바 '되물림 재취업' 방지 기준이 적용되면서 취업심사 '탈락'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직사회도 술렁거린다. 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4월부터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되물림 재취업'을 막기 위한 '집중심사'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부처(기관) 출신의 공직자가 동일한 기관이나 기업에 직전 3회 중 2회 이상 재취업한 경우 집중심사 대상으로 분류키로 한 것이다. 집중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업무연관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취업심사에서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같은 '되물림 재취업' 기준은 윤리위 위원 13명 중 9명의 민간 위원들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윤리위는 지난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요청 77건 중 26건에 대해 취업제한 혹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되물림 재취업'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주요 부처 직원들이 관계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취업심사를 받고 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은 지난 4월부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강도로 심사를 강화할지 "일단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 부처 뿐만아니라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공직 유관기관도 '멘붕'에 빠졌다. 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4월 공직자 재취업 심사에서 산업통상부 고위공무원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산련) 상근부회장직 취업을 불승인했다. 섬산련의 상근부회장직은 최근 3회 연속 산업부의 고위공무원이 취업 심사를 받고 간 자리다. 산업부 출신 공직자들은 섬산련 외에도 여러 기관에 재취업해왔다. 직전 3회 연속 상근 부회장직을 맡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표적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상근부회장도 산업부 출신이 윤리위 심사를 거쳐 취업해왔다.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도 고위공무원들이 꾸준히 낙점된 자리다.

"공직자니까 더 많은 걸 희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못해요. 워라벨을 중시하는 MZ 세대에게 무턱대고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 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갈수록 깐깐해 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있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까지 본격화 하면서 젊은 공직자들의 민간 기업으로의 이직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산하 유관기관 기관장이나 민간 협회 자리에 관료들의 진출이 원천봉쇄돼 인사 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가 마무리 됨에 따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인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해체' 위기까지 갔던 금융위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세종 이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산하기관장 재취업 기회가 확 줄고 공직자 취업심사까지 강화되면서 인사 적체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이전까지 겹치면서 고위 공무원 뿐 아니라 과장급 이하의 젊은 공직자들도 동요하고 있다.

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공직자들이 '못 간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낙선자들이 '낙하산'으로 주요 자리를 꿰찰 거란 관측도 나온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올드보이' 관료들이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7일 정부 부처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에서 낙선한 인사들이 공직자를 대신해 금융 협회 등 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취업심사 문턱을 높인 것과 더불어 이미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 관료 출신들은 공직에서 퇴직한 후 갈 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금융 유관기관의 경우 관료 출신의 기관장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돌연 선임 절차가 뒤로 밀리면서 현 기관장이 6개월 가까이 임기가 자동 연장되고 있다. 최근 선출된 여신금융협회장의 경우 당초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으나, 최종 후보군에는 빠졌다. 이 과정에서 관료 출신 인사를 배제하려는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