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유럽이 한국처럼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연일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 유럽도 국방비를 서서히 올리고 있다. 이달 초 IHS마킷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유럽의 국방비는 전년대비 5% 증가했다. 특히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독일의 국방비가 11% 오르면서 수치를 끌어올렸다. 오는 2021년에는 유럽의 국방비가 3000억달러를 넘길 전망이다. IHS마킷은 "국방비를 늘리라고 미국이 요청하는 등 정치적인 압박 속에 유럽이 이를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은 물론, 미군이 실제로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의 주둔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촉구하자 유럽이 이를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유럽,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이 부유한 국가인데도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미국 국방부 인적자원 통계센터(DMDC)에 따르면 유럽에 주둔하고

'수(數)싸움'이 진짜 '수(手)싸움'으로 확전했다.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협상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결렬 몇 시간 만에 '주한미군 감축·철수' 여지를 남기는 최대한의 압박에 나섰다. 22일 자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민감한 이슈가 즐비한 상황에서다.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지렛대를 활용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1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협상이 90분 만에 파행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방한길에 오를 당시 "지금은 (주한미군 감축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과는 수위가 다르다. 우리측 수석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총액'을 먼저 정한 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 협의로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 SMA 내 3개 항목에 각각 이를 어떻게 배분할 지 정한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1조389억원 중 5005억원(48.2%)이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로 편성됐다. 군사건설비는 3710억원(35.7%)이 배정됐다. 창고·훈련장·정보시설 등 군사시설 건설을 현금(12%)과 현물(88%)로 지원한다. 탄약저장,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에 100% 현물로 투입되는 군수지원비는 1674억원(16.1%)이다. 과거 SMA에 견주면 올해는 인건비 비중이 전년 대비 높아졌다. 다만 SMA에 따라 한국이 미군에 지원하는 돈은 '방위 분담(burden sharing)'의 일부로 '좁은 의미의 분담금'을 의미한다. 미국은 미군 주둔국에 국방비 지출, 다국적 군사 활동, 해외지원, 비용 분담을 요구한다. 비용 분담은 직접 지원과 간접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이 부른 '호가'는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다. 1년 만에 400% 이상의 증액을 요구한 셈이어서 미국의 논리와 명분에 대한 추정도 분분하다. 지난 9월부터 3차례 진행된 협상에서 미국은 기존 SMA 항목인 △인건비(한국 군무원 인건비)△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이외 항목의 신설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전날 3차 회의 결렬 후 “미국 측은 새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미국이 제안한 신설 항목엔 '유사시 한반도 관련 방위비용' 및 '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유사 시 한반도 방위와 관련한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항목이 증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이 2015년 서명한 '작전계획 5015', 즉 북한과의 전면전·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을 상정

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 Agreement)에 따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기준과 총액은 1991년 1차 SMA 체결 이래 한미 관계와 양국 정치 상황에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 1954년 주한미군 주둔 공식화 후 1966년 체결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미국은 '시설·구역' 외 주한미군 경비를 전부 부담했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재정과 무역에서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자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다. 1989년 미일간 SOFA 예외 특별협정이 체결됐고, 한국도 1991년 첫 SMA를 맺어 미군 주둔비 일부를 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미는 첫 해 분담금 1억5000만 달러를 한국이 낸 뒤 1~2차 SMA 적용기간(1991~1995년) 미군 주둔비용의 약 3분의 1인 3억 달러로 분담액을 점차 늘리기로 합의했다. 당시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3차인 1996년 SMA (1996~1998년)에선 3년간 전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