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3단지, 고층)에 거주하는 맞벌이 주부 A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64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26% 올랐다.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9억원 밑이라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내년에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현재 85%)으로 상향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1주택자이지만 올해 A의 재산세(순수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교육세 포함) 상승분은 30%(171만원→222만원).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을 10%로 잡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p)씩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집값이 안 올라도 향후 5년 동안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연간 23~50%씩 오른다. 올해 171만원에서 2022년엔 607만원까지 세부담이 늘 것을 감안하면 마음이 무겁다. 지난달 20일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자 '종부세폭탄'이란 말이 회자된다. 하지만 일선세무사들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자산가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잘 알려진 '절세비법'이다. 하지만 일부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의 경우 되려 세부담이 늘거나 예상치 않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주택 등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다. 과세 방법은 세대별 합산 방식이 아닌 인별 합산 방식이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게 사실이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까지 공제돼 고가주택일수록 공동명의로 할 때 절세효과가 커진다. 종부세율은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가진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월 1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주민 A씨는 지난해 공시가격 14억6400만원 아파트를 직장인 남편과 공동명의로 해놓은 덕분에 종합부동산세를 남편 단독명의일 때보다 92만원 아꼈다. 그러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으로 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파트 지분(50%)이 9억5200만원으로 올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A씨는 이제 매달 건보료 21만원(연 252만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를 줄이려다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A 씨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는 가구당 평균 6579원(7.6%) 올랐다. 공시가격이 뛰면서 종합과세소득과 재산과표가 오른 탓이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올해 공시가격이 10억32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45.204㎡(이하 전용면적) 한 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한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재산세 등만 납부하면된다. 반면 서울 강북구와 마포구에 각각 공시가 3억원대, 7억원대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두 채 보유한 B씨는 올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등)로 421만4138원을 내야 한다. A씨와 B씨는 각각 가구당 공시가격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지만 주택 보유수와 명의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127만원이 난다. 재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 부과 후 조세 형평성에 관한 잡음이 이어진다. 총 부동산 보유액과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종부세는 주택수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이 넘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세 부담을 높인 것이나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우아파트' 84㎡(이하 전용면적)에 7년째 거주 중인 1주택자 A(59)는 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3만4368원을 내게 됐다.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9억7600만원이 돼서다. 총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96만3530원으로 전년보다 77만3290원 증가했다. 그는 세금이 늘었지만 최근 집값 시세가 16억원으로 작년 8월 13억원대 대비 3억원 가까이 올라 기꺼이 세금을 납부했다. 집값 급등으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강북지역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이들이 급증했다. 일각에선 '종부세 폭탄'을 거론하지만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에 불과하다. 집값 상승폭 대비 세금이 미미하다는 의견도 많다. 대신 정부가 신경써야 할 것은 급작스레 늘어난 재산세와 이를 감당치 못하는 고령의 1주택자 등이라는 지적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증

정부가 향후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완충장치가 동반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9억원)도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85%에서 해마다 5%씩 올려 2022년 100%로 올릴 계획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구한다. 공시가격 10억원 집을 가진 1주택자는 9억원을 기본 공제 받고 나머지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를 곱한 8500만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2022년까지 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예정됐다. 정부는 현재 70%에 못 미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급격한 세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재산세도 올라 납세자들에게 '재산세폭탄'이 될까.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공시가격 9억원 미만 1주택자 중산층의 경우 재산세 부담은 실제로는 크지 않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지속될 경우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3일 지방세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집이나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진다. 재산세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산정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실거래가의 50~80%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한 과세표준에 재산세율만큼의 금액을 매년 세금으로 납부한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를 적용한다. 3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연간 재산세는 총 57만원이다. 실제 공시가격 6억원짜리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조세부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도입됐으나,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완화, 진보가 잡으면 강화가 반복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종부세는 2005년 6월 도입됐다. 제정 당시에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과 공시지가 6억원 초과 토지에 대해 세율 1~4%가 부과됐다. 종부세 도입전까지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세(0.2%~5%)와 재산세(상가·업무용 0.3%, 주택 0.3%~7%) 나뉘어 부과됐는데 고액 부동산에 대해 추가과세가 이뤄진 것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부터 국정과제로 선정돼 도입이 준비됐다. 참여정부는 2003년 9월말부터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같은해 10월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도입을 준비했으나,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탄핵소추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을 겪어 2005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집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뿐만이 아니다. 살 때와 팔 때는 물론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거나 가족에게 상속·증여하는 등 사실상 모든 과정에 세금이 붙는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세금의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이 덩달아 올랐다. 이에 보유세는 물론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집값과 연동된 모든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내 집 마련 기쁨도 잠시…소유권 이전 60일 이내 내야 하는 ‘취득세’ 새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입주하거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과표 구간은 △6억 이하 △6억 초과~9억 이하 △9억 초과 3단계로 나뉘며 세율은 최저 1.1%부터 최대 3.5%까지(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분포됐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물건이 소재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