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셋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할 지경이예요. 기다리다가 앞사람이 계약하는 바람에 못 보는 경우도 허다해요."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을 기점으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서 신규로 나오는 매물은 시세가 2억원 올랐다. 그나마도 나오자마자 바로 거래되는 추세라 조금만 망설이다간 놓치기 일쑤다. 주말이면 줄 서서 전셋집을 보는 건 예삿일이고 융자가 있는 물건조차 시세와 같은 수준에 계약되고 있다. ━2만7000가구 중 전세 매물 50개 ━21일 목동·신정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목동신시가지 2만6629가구 가운데 전세로 나온 매물은 14개 단지를 모두 합쳐 50여개다. 10단지(12개)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 대부분이 각각 1~5개씩 나와있다. 8단지는 전체 면적을 통틀어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다. 3·4·7단지도 각각 매물이 1개씩만 나와있는 상태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20일 오전 찾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재개발, 재건축 공사로 동네 곳곳에 펜스가 둘러져있고 도로에는 공사 차량들이 분주히 오간다. 광명 뉴타운 사업 철거 및 이주 작업이 한창인 모습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사철임에도 전세 매물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주 시기가 한거번에 몰린 데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서다. ━1600가구 중 전세 매물 딱 하나…부르는게 값━ 광명시 광명동 일대 가장 큰 대단지인 '광명한진타운(1633가구)'의 경우 전세 물량은 딱 한 개 뿐이다. 84.95㎡(이하 전용면적)가 지난달 4억2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는데 지금 남은 매물의 가격은 5억5000만원이다.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가격이 1억이나 오른 것이다. 광명동 A 공인중개사는 “전세가 안 나오는 데다 매물이 귀해서 나오는 즉시 금방 금방 나간다”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지하철 1호선 광명역과 KTX가 위치한 일직동 일대 전세도 귀하다. 일직동 소재 5

"금리·공급·세제 어떤 카드도 쓸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정부 관계자)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책으로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당초 전셋값 안정기를 임대차법 시행 후 2개월 후로 잡았다가 최근 4개월, 5개월로 늦추고 있다. 하지만 굳이 임대차법 '변수'가 아니더라도 금리, 공급, 세제 등 어떤 카드도 쓸 수 없는 전월세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1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지난 7월말 시행 된 이후 석 달 가까이 지났지만 전세불안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전셋값은 68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기간 상승'을 기록 중이다. 전셋값 상승, 전세품귀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시각차는 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989년

임대차2법 시행 후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세제도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는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했다. 선행 사례만 잘 따라 해도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선진국 임대차 시장은 대부분 월세 위주고 우리나라는 전세 비중이 높다는 게 '함정'이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도 가격 민감도가 크지 않은 월세가격은 변동폭이 미미할수 있다. 하지만 전세는 4년간 임대의무 기간을 지켜야 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맞물려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증액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임대차2법을 시행한 시점도 애매했다.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 8·4 공급대책까지 쏟아내며 매매가격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서울 집값 급등세는 꺾였지만 전세 불안은 가중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매매가격을 안정시키면 전셋값이 오르고 반대로 매매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전세보증금이 매매시장으로 간다"며

임대차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전세값 급등에 대한 우려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차법의 효과를 보여줄 방법이 없다.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함께 도입되지 않아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전세 품귀, 미친 전셋값 등 임대차법의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 내년 6월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임대차법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 전세→월세 가속화 'NO' 전세비중 79.7%로 되레 늘어━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만6994건으로 전년 동기 1만3826건보다 23% 많았지만 올해 8월과 9월에는 1만1730건, 7770건으로 21%, 38% 각각 줄었다. 확정일자를 신고한 기준으로 실제 8월, 9월 거래가 최종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전월세 계약 갱신 건수가 늘어나며 신규 전월세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