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이후 두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2·16 대책의 목표가 강남 집값 잡기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강남 3구의 집값은 대책 6주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도 상승폭을 좁혀나가고 있다. 하지만 '수용성(수원·용인·성남)', 9억원 이하 아파트값 상승으로 대표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8번째 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은 성공한 대책의 길을 가고 있는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2·16 대책의 목표가 강남 집값 잡기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강남 3구의 집값은 대책 6주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도 상승폭을 좁혀나가고 있다. 하지만 '수용성(수원·용인·성남)', 9억원 이하 아파트값 상승으로 대표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8번째 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은 성공한 대책의 길을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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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03%→-0.04%→-0.05% -0.02%→-0.03%→-0.04%→-0.05%. 소폭이지만 낙폭이 점차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한달간(1월20일~2월10일) 서울 강남구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다. 고강도의 대출규제를 앞세운 12·16 대책 두달만에 타깃이었던 강남3구 집값은 확실히 꺾이고 있다. 반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의 풍선효과도 커지고 있다. ━낙폭 키우는 강남3구..커지는 풍선효과━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3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12·16대책 발표 6주만인 지난달 20일 마이너스로 전환한 후 낙폭을 키우고 있다. 2018년 9·13 대책 당시에도 6주만에 강남이 먼저 떨어지고 서울이 9주째에 하락전환했다. 서울은 이번주까지 0.01% 상승해 하락전환은 아니지만 상승세는 확연히 꺾였다.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금지하고 자금출처조사 강화로 강남3구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대책이 나온지 두 달. 정부는 목표로 했던 서울 강남권의 집값 하락세를 들어 전반적으로 대책이 효과가 있었고 시장은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이 평가는 '서울'에 한정했을 때 얘기다. '풍선효과'로 거론되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집값 급등엔 화들짝 놀라며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풍선효과가 없다고 봤지만 한 주 가격 상승률이 2%대에 이르자 다급히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불을 끄려는 모습이다. 추가 대책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며 시장에 규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서울 집값 안정세"… '강남4구' 39주만에 최대 하락폭━ 13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책 발표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거는 강남을 필두로 한 가격 하락과 서울 전체 상승폭 둔화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은 0.01
#.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연 5%대 특판 적금에 132만명의 고객이 몰렸다. 가입금액이 한달에 30만원 이하인데도 순식간에 3665억원을 채웠다. 하나은행 특판 적금은 금융권에서 화제였지만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도 예사롭지 않게 봤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요인 중 하나가 '풍부한 유동성'이었기 때문이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출규제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해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그런데 대책 발표 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지난달 말부터 확산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 한국은행이 조기에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가격이 더 오르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출규제에 코로나19까지..부동산거래 '뚝'=지난달 7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보류지 매각에 응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아파트 2가구와 상가4호의 보류지
12·16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다소 위축됐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올해 안에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 중심의 단기 안정 효과는 있지만 거래량이 뒷받침 되지 않아 효과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공급 및 분산 정책, 대체 투자처 발굴 등이 동반돼야 장기적인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2·16 대책, 단기적으로는 효과"━우선 전문가들은 강남권 중심으로 12·16 대책의 단기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발하면서 서울 호당 평균 실거래가가 하락했다"며 "고가주택에 대한 투자 유입이 끊기고 거래량이 급감해 중저가 시장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 호당 평오균 실거래거래가격은 대책 발표 전인 작년 11월 9억1900만원에서 지난 1월 6억6474만원으로 27.6% 하락했다. 이를 단기 충격에 의한 착시로 보는 의견도 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거래
23.5%(KB국민은행) vs 11.3%(한국감정원) 13일 머니투데이가 양 기관에 문의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 이후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누적 집계한 결과다. KB 통계는 다수 시장 조사기관이 인용하고, 감정원 통계는 정부가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지표인데 격차가 2배다. “2~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수요자들의 날 선 반응과 “저금리 상황에서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관리한 것”이란 정부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할까. 두 기관의 통계 조사 방식을 비교해봤다. ━표본 숫자는 KB가 많고, 조사 범위는 감정원이 넓어━감정원과 KB의 아파트값 상승률 조사 방식은 큰 흐름에선 비슷하다. 전국 아파트 약 1300만 가구의 시세를 매주, 매월 실시간으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역별 표본 단지를 선정해 가격 동향을 조사한다. 표본주택(아파트 기준) 수는 KB가 3만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