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90년부터 일본은 오랜 경기침체를 겪었다. 자산거품이 터지면서 수십년에 걸친 디플레이션과 장기불황의 수렁으로 빨려들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일본화(Japanification)'는 세계 경제 정책입안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됐다. 최근 일본 증시는 199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지만 일본이 30년 전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만 해도 세계는 일본을 연구하고 일본을 배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어떻게든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은 대규모 돈풀기로 요약되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강하게 회복하는 것처럼 포장됐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 국가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디플레이션과 침체 공포는 상시적이며 극심한 고령화로 소비력도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해외에 일본의 저력을 과시하

한일관계가 신년부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이미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가 최근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한 '위안부' 판결로까지 이어지며 급속도로 경색된 모양새다. 이후 일본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전 협의 없이 측량 조사를 강행하면서 한일 양국은 해상 대치를 이어갔으며, 코로나19로 하늘길마저 막혔다.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됐단 목소리가 나온다. ━韓, 日정부에 '위안부' 배상 책임 첫 인정 ━지난 8일 한국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첫 원고 승소 판결이었다. 일본은 즉각 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위안부' 판결은 무효라고 항의했다. 이는 한 국가가 외국의 재판소에서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의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데 총리의 대응은 더디다는 게 주된 평가다. 이에 따라 꼬여 있는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여지도 좁혀지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9~10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한달 새 9%포인트 빠진 41.3%였다. 불지지율은 42.8%로 더 컸다. 9~11일 NHK의 조사에서도 지지율 40% 대 불지지율 41%로 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앞섰다. 취임 직후 지지율이 70% 수준이었던 데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코로나19 관련해 스가 총리는 지난 7일 도쿄 등에 긴급사태 선언을 내렸는데, 두 여론조사에서 일본인들 80%가량이 "너무 늦었다"고 답했다. NHK 조사에선 스가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실행력이 없기 때문"(40%), "정책에 기대를 가질 수 없어서"(33%) 등 능력을 문제삼았다. 무파벌로 당내 세력이 약한 스가 총리가 취임 4개월 만에 큰 위기를 맞자 일본에선

지난 12일 일본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공개한 연례조사 결과에 눈길 끄는 부분이 있었다. 지난해 10~11월 일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32%가 일본의 경제력이 "약하다"고 답한 것이다. "강하다"고 한 사람들은 28%로 적었다. 일본이 강점으로 내세우던 '경제력'에 대한 비관론이 더 큰 건 최근 3년 같은 조사에서 처음이다. 가장 자신하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론이 우세했지만 그 힘도 약해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일본의 기술력은 강하다"고 한 비율은 각각 75%, 71%, 64%였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현대차의 '애플카' 사업 제휴설이 돌았을 때도 현지 언론에서 감지됐다. 삼성과 애플이 주도하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제외된 일본 전자업계처럼, 현재 세계 선두에 있는 일본 자동차업계도 준비하지 않으면 재편된 업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세계적으로 IT(정부기술)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일본의 소외감은 상대적으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외교부회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안을 냈다.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 부임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15일 NHK,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는 이날 당 외교조사회의와 합동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법원의 판결에 조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안을 제시했다. 외교부회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정책위원회) 산하 분과회로 외교 정책을 담당한다. 결의문안엔 일본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고이치 신임 주한대사 부임 보류 △한국 법원이 일본 측 자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대비한 일본 내 한국정부 자산 동결 등 대항수단 준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정부 입장 국제사회에 홍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회는 결의문안을 곧 정리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