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입법 컨설팅 수요와 의뢰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국내 주요 로펌들은 인재 영입을 둘러싼 경쟁도 확대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뿐 아니라 입법·조사와 각 업종 전문인력 또한 속속 로펌행을 택한다. 입법 자문에선 국회·정부 출신 고문들이 로펌의 전면에 배치된다. 이해당사자와 결정권자가 많은 법안과 정책은 협상이 필수적인데 이들은 과거 경험을 활용해 각종 교섭을 위한 '가교'가 된다. 각종 법령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제처 출신 공직자들은 과거부터 주요 로펌들의 최우선 목표였다. 제정부 전 법제처장이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 중이고 임병수 전 차장은 태평양에 취업했다. 실제 '법을 만드는' 국회 출신 역시 법조계에서 우대받는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고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우윤근 변호사, 김정훈 전 국회 정무위원장이 고문으로 활동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조용복 국회사무차장을 지난해 9

대형 로펌들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입법 컨설팅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법률과 규제 리스크를 줄이려는 기업의 수요가 있다. 신산업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업계의 입장을 법안에 반영하거나 무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기업들이 줄지어 로펌을 찾는다는 얘기다. 규제가 로펌의 새로운 시장을 키우는 셈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GRC센터장(대정부 컨설팅 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정석 변호사(46·변호사시험 1회)는 "기업이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며 "예전에는 기업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입법 과정에 개별 업체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집단소송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이미 입법됐다가 개정·보완 논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입법 논의가 한창인 법안이 대표적이다. 하나 같이 기업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업종별 협회는 물론이고 개별 기업에서도 로펌

"기업 회장들이 국회에 불려갈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로펌입니다. 의원실 성향 파악이나 질의서 입수, 현안 자문은 물론 답변 태도와 복장 조언까지 로펌에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거든요." (10대 그룹 임원 A씨) 국회의 기업인 호출이 예삿일이 되면서 기업이 로펌을 찾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새로운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펌의 입법 컨설팅도 봇물을 이룬다. 로펌의 영역 확장이 한창이다. 로펌의 입법컨설팅은 국정감사나 청문회 같은 특정 시기에만 수요가 있는 단순 대관의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예전에는 기업 규제가 만들어지고 문제가 발생해 법정에서 해결해야 하거나 국회에 경영진이 불려갈 때 로펌이 나섰지만 근래에는 입법 단계에서부터 로펌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사이에서 상시적인 가교 역할을 한다. 새로운 법규와 규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업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주

허준이(미국명: JUNE HUH) 교수의 필즈상 수상소식에 '불편한' 그 이름 '유승준(미국명: STEVE YOO)'을 바로 떠올린 사람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국계 미국인 그 둘을 비교하는 게시물들이 눈에 띈다. 허 교수 소식을 다룬 포털 뉴스 댓글란에도 유승준을 언급하거나 허 교수의 국적과 병역이행 여부를 궁금해하는 소위 '악플성' 댓글도 종종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런 경사스러운 뉴스에도 '병역'을 따지는 악플이 달려야 하는지 새삼 자괴감이 들 정도다. 한국계 외국 국적 남성의 뛰어난 성과에 이런 식의 '병역 검증'이 붙는 데에 유승준 논란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곤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미국 국적 한국계 남성은 어떤 성취를 하더라도 유승준과의 병역비교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대체로 현재까지 유승준의 귀국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보면 유승준의 한국행을 계속 막는 게 '국민감정'에 부응하는 것처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 직전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사고 10분전쯤 찍힌 동영상에는 최상층 39층 바닥에 설치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모습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붕괴의 원인을 짐작해 보는 등 분석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 동영상 뉴스를 접한 대중의 귀를 더 자극하는 건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중국어'다. 화면에 몇명인지 나오진 않지만 상당수가 중국어를 쓰는 근로자라는 걸 알 수 있는 대화가 오간다. 건설현장 현실을 아는 사람들에겐 익숙한 광경이겠지만, 1군 브랜드 아파트 현장 근로자가 대부분 외국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아이파크만의 문제도 아니다. 래미안, 푸르지오, 자이, 더샵, 아크로리버라고 다르지 않다. 더 놀라운 얘길 보태고 싶다. 몇년 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과 불법체류자 현황'에 대해 관련 자료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히 알수 없다'가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 A씨는 1·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중 대법원 선고를 앞둔 A씨는 "절대로 딸을 건드린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친딸 B양도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한다. B양은 철없던 사춘기 시절,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했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B양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딸 B양이 미성년자이던 때 경찰에 첫 신고한 내용만으로 친족 강간이 인정된다며 12년형을 선고했다. 유일한 증거는 경찰에서의 초기 진술 밖에 없음에도 법원은 '피해 여성의 범죄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유죄 근거로 들고 있다. 방황하던 사춘기 친딸의 일탈로 아버지가 '강간범'으로 신고돼 12년간 징역살이를 할 위기에 처한 A씨 가족의 사연을 제보받았다. '무죄'를 주장하는 아버지 A씨와 딸 B양, 그들 가족 입장에서 사건을 정리해 보자. ━'불량학생'이던 사춘기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 중 고의사고를 내 안전벨트를 안 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일명 '제주 오픈카 안전벨트 사건'의 1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지난 9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루면서 전국적 이슈가 된 이 사건의 이면엔 몇가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있다. 사건의 이해를 위해선 필수적임에도 그동안 일방의 주장, 혹은 일방적 여론에 밀려 보도되지 못한 내용들이다. 제주 한림읍 한적한 도로에서 새벽시간 오픈카를 음주운전하던 남자친구가 과속으로 커브길에서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탔던 여자친구가 큰 부상을 입고 그 이듬해 사망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은 '고의 사고에 의한 살인'을 남자친구 A씨 측은 '교통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1심 선고 뒤에도 항소심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큰 만큼,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 몇가지 사실들을 늦게나마 소개한다. ━숨진 피해자 여자친구도 음주운전했다는 사실, 왜 보도되지 않았을까━ 첫째, 피

서울 강남의 도로 풍경이 동남아로 변해가고, 배달 라이더들이 테헤란로 사거리에 쓰러져 있는 광경이 자주 목격된다는 내용의 "'불법'에 기생하는 배달·킥보드앱..자가운전 위협한다"라는 기사를 지난해 12월 쓴 적이 있다. 8개월이 지난 현재 도로 상황은 더 위험해지고 있다. 테헤란로가 대표적이다. 이 구간은 특히 저녁 식사시간 무렵 사거리 한복판에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목격된다. 배달 라이더가 쓰러져 있는 광경을 일주일에도 여러 번 목격할 수 있다. 지난 26일 선릉역 사거리 사망사고가 특별한 상황이 아닐 정도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8년 1만7611건, 2019년 2만898건, 2020년 2만1258건으로 증가세다. 사망사고도 2019년 498명, 2020년 525명으로 늘고 있다.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가 배달업 종사자다. '유니콘'이 된 배달앱 대표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는 사이 서울 강남 도로는 동남아가 됐다. 동남아에서 한국인은 운전할 엄

난민들을 위해 "우리 집이라도 셰어하겠다"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선정될 정도로 난민문제에 천착하는 듯한 배우 정우성에게 권하고 싶은 영화 두 편이 있다. '보그만(2013)'과 '더 스퀘어(2017)'다. '보그만'은 네덜란드 영화로는 38년만에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황금종려상 후보로 노미네이트됐었다. '더 스퀘어'는 스웨던 영화로 제70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둘 다 작품성은 인정받은 셈이다. 영화 애호가일듯한 그들이 이미 봤을법한 영화이기도 하다. '보그만'은 노숙자 혹은 난민문제에 관한 우화다. 교외에 사는 중산층의 저택에 노숙자 보그만이 거지꼴로 나타나 목욕을 하게 해달라고 한다. 남편은 쫓아내지만 미안함과 동정심을 느낀 아내는 남편 몰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한다. 보그만은 이 집에 눌러 살 계획으로 정원사를 죽이고 말끔한 외모로 변신한 뒤 나타나 새 정원사로 고용된다. 정원사로 변신한 보그만은 곧 노숙자로 떠돌던 자신이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A씨는 친구인 개업 의사의 연락을 받고 가족과 함께 백신 접종을 받았다. 특혜 논란을 우려한 A의원은 주변에는 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47)도 남은 백신으로 접종해주겠다는 고교 동창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가족을 데리고 가 접종했다. 반면 주변에 친한 의사가 없는 회사원 C씨(49)는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와 대학생 자식까지 아무도 백신을 맞지 못했다. 백신접종을 위탁받은 병원 중 상당수가 잔여 백신을 네이버·카카오 등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다. 병원 의사들은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먼저 접종을 해 준다. 이에 대해 당국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잔여백신 접종은 폐기 대상인 백신을 활용하는 것이라 문제가 아니다"란 식으로 옹호해주고 있다. 과연 문제가 아닐까. 7월부터 시행된 3분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실행 계획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은 매일 마지막으로 개봉하는 바이알에서 불가피하게

━"동물은 물건 아니야"…압류물에서 개·고양이 빠지나━ "아빠가 진 빚 때문에 강아지에 빨간딱지가 붙었습니다."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버지가 진 빚 58억원 때문에 반려견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가 게시한 사진에는 강아지 등에 '압류물 표시'라고 적힌 빨간딱지가 붙어 있었다. A씨는 "살아있는 동물에게 어떻게 딱지를 붙일 수 있냐"고 토로했다. 2018년 경기도 평택에 사는 B씨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두 마리를 압류 당했다. 빚을 갚지 못해 법원의 강제집행을 받았는데 반려견도 압류 대상에 오른 것이다. B씨의 반려견은 동물감정사로부터 각각 15만원, 10만원 가격이 책정돼 팔렸다. ◇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세계적인 흐름 앞선 두 사례는 그동안 반려동물이 민법 98조상의 '유체물'(형태를 가진 물건)로 간주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종종 재산 압류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이 강제집행 대상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오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생긴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벌 등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바른은 밝혔다. 웨비나는 30일 오후2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되며,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박성근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해설'을, 정상태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이상진 변호사가 '사례 해결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26일까지 법무법인 바른 웨비나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자에게 행사 전날 메일로 접속링크를 보내준다. 참가비는 무료다. 중대재해처벌법 팀장을 맡은 형사그룹 김용철 변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