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외부 노출 자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취재진 눈에 띄지 않으려고 출퇴근시 대검찰청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움직인다. 식사도 외부인과 점심약속을 잡지 않고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이처럼 마주칠 일이 없으니 짠한(?) 풍경도 연출된다. 사진부 기자들은 청사 외부 잔디밭에 사다리를 놓고 윤 총장이 복도를 지나가기만 기다린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딱 한달째 되는 28일 서초동의 풍경이다. 그런 윤 총장이 지난 25일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참석차 인천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월 25일 취임 후 첫 국제행사이자 외부행사였다.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난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도 했다. 윤 총장 얼굴 보기가 어려운 출입기자들의 시선이 그의 입에 쏠리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남긴 말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게 전부였다. 이처럼 국내 국제행사에는 참석했지만 정작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는 엄

2019년 8월에서야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는 사형수가 될 수도 있었다. 정부가 추진했던 유전자은행이 계획대로 설립됐다면 그는 사형선고를 받을 뿐 아니라 실제 집행도 당할 수 있었다. 1994년 정부에 의해 유전자정보은행이 추진됐었고 처제성폭행살인사건으로 이춘재는 이미 재소자 신분이었다.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 하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이지만, 마지막 사형은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해 동시에 집행됐다. 그 이전 재소자 유전자 정보를 활용가능했다면 충분히 이춘재를 화성사건 범인으로 특정해 기소하고 사형선고도 가능했다. ◇지체된 범죄자 DNA 등록법 제정…지체된 화성 범인 찾기 1985년 영국에서 개발된 유전자감식기법은 198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법정증거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1990년대 초 미국·영국 등을 따라 유전자은행 설립을 추진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전자은행은 그로부터 20여년 후인 2010년에야 가능해졌다. 2010년 7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고농축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비롯한 변종 마약 반입 적발. 인천지검에 인계. 소변검사 실시 결과 양성반응. 그러나 귀가 조치. 이틀 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또다시 귀가 조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의 '마약 밀반입 스캔들'이 검찰의 '재벌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이어진 경위다. 마약 사범을 신병 확보 없이 '불구속수사'한 검찰의 조치가 합당한지 의혹의 눈초리가 쏟아졌다. 처음에 이씨를 놓아준 인천지검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마약을 판매 목적으로 대규모로 유통하거나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밀수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투약범에 대해선 처벌보다 치료 및 재활에 방점이 찍힌다. 따라서 불구속 수사로 기소하고 법정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인천지검 역시 이씨를 검거할 당시 이 같은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올 초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현대가와 SK그룹의 3세들이 체포 후 구속 수사를 받았던 것과 비교해

새 아파트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입주한 아파트의 마감상태는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에 비해 나빠졌다. 건축기술은 갈수록 향상될텐데 오히려 아파트 공사의 마무리는 뒷걸음질 친다. 10년전과 비교해 바뀐 것은 늘어난 일용직 ‘불법체류자’ 뿐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선 한국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현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최소 50%, 최대 90%에 이른다. 이 중엔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이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건설현장 불법체류자 비율'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 35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다. 그 중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 불법 노동자다. 건설현장의 불법체류자 비율은 정부는 물론이고 건설사나 관련 기관 어디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용직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다. 하청업체는 합법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서류를 도용해 가짜서류를 제출하고 건설사는 허위제출인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

"이거 검찰에서 흘린 거 맞죠?"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매진하면서 검사들이 '수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수사팀이 아닌 검사들에게 수사팀의 수사 기밀 유출을 물어보는 전화들이다. 현재 여권에선 압수수색 당일 보도된 부산의료원장의 문건이나 조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 압수된 정 교수 컴퓨터 안의 총장 직인 파일 보도 등에 대해 검찰이 고의적으로 정보를 흘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여권 관계자들은 수사팀이 아닌 검찰 간부들에게까지 검찰에서 유출된 정보가 맞는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들로부터 이른바 '내부고발'을 기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사팀이 수사기밀을 유출한 단서를 잡아내 역공을 펼치려는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검찰은 이런 여권의 전화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검찰 간부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정말 사실"이라며 "수사팀의 활동에 대해 물어보면 답해줄 말이 마땅치가 않다"고 토로했다. 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1층에 들어서면 왼쪽 코너에 우편물 보관소가 있다. 이곳에 도착하는 우편이나 소포의 수신인은 통상 대검 소속 고위급이나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다.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신인인 경우도 가끔 있다. 지난 4일에는 윤 총장 앞으로만 택배 상자 50여개가 수북이 쌓였다. 대부분 생강엿과 가락엿 등 각종 엿 제품이 든 택배 상자였다. 상자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엿 많이 드세요' 윤 총장에게 엿을 보낸 사람들은 유튜브채널 최인호TV 구독자들이다. 이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조 후보자 수사에 반대하는 뜻으로 엿을 보냈다. 일명 '엿 보내기 운동'은 '가평 특산물 잣 보내기 운동' '근조리본 보내기 운동'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어떤 구독자들은 '잣을 소분해서 18알만 보내자' '올해 추석엔 엿 드세요라고 쓰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실제 이들이 해당 물건을 소포로 보낼지는 미지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조 후보자

"택배 왔어요"는 하수다. "택배 시킨 적 없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잔뜩 경계한 채 집 문을 걸어 잠근 피압수자도 나오게 하는 마법의 문장은 "주차장 접촉사고가 났다"는 말이다. 접촉사고가 났다는 말에 놀란 피압수자가 문을 열면 영장과 신분증을 들이미는 검찰 수사관들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들은 주차장 접촉사고 얘기는 언제했냐는 듯 집 안으로 들어와 압수수색을 일사천리로 진행한다. 검찰에게 민간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자발적으로 문을 열게하는 것이다. 검찰 압수수색을 눈치채게되면 찰나의 순간이라도 압수물을 숨기거나 파기해 압수수색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수 대상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첫 만남'을 준비하는 것도 일이라면 일이다. 규모가 큰 기관의 압수수색은 현장을 통제하는 것이 골칫거리다. 수색하는 데에만 며칠이 걸린다. 그나마 최근 지어진 건물들은 CCTV가 설치돼 있고 보안이 철저해 통제가 어렵지 않지만 구식 건물이면 얘기가 달라

열흘 간 30건 가까이 되는 해명보도자료. 동생 (이혼한) 부부의 호소문.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명백한 가짜뉴스→질책 달게 받겠다. 회초리를 들어달라". 수없이 쏟아지는 의혹 제기 속에 정책 공약 발표. 논란의 사모펀드와 학교재단의 사회 환원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들의 재산과 딸의 입학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들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조 후보자 측의 청문회 대응 전략도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한편 일부 불충분한 설명이나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해명으로 사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의혹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당초 법무부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박재억 대변인, 김창진 형사기획과장,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등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검찰 출신 인사로 현재 후보자 관련 대응 업무에 관여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는 후문이다. 24일 여권과 법무부, 검찰 등에 따르면 조

"휴가 일정 조정 때문에 실랑이가 있긴 했었지만 검사가 진짜 재판에 나오지 않아 황당했다."(A 부장판사) "판사 휴가에 맞춰서 재판 기일 잡고 검사나 피고인은 무조건 맞추라고 하는 것도 갑질이다."(검사 출신 B변호사) "재판에선 판사가 무조건 왕인데 요즘 검사들 많이 변했다."(C변호사) 재판이 예정된 기일에 열리지 못하고 미뤄지는 일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 재판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나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판사가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판사나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 재판필수 참석자가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피치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도 재판 연기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여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형사 재판에서 공소 제기를 담당하는 검사가 재판을 '펑크'내는 황당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검사로부터 '노쇼(No-Show)'를 당한 사연은 이렇다. 여름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교수직에 복귀하자마자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지금, 꼭 말씀드려야 할 문제가 있어 이렇게 편지형식으로 글을 전합니다. 정치권·행정부·사법부·법조계·법학계를 통틀어 소위 ‘로스쿨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관심이 있으면서 열정을 품고 여론의 오해를 뚫고 눈치를 살피지 않는 뚝심으로 가장 효과적 수단을 강구해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은 조 후보자로 생각됩니다. 로스쿨 관계자들, 졸업생들 그리고 재학생을 비롯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회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바람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 측이 원하는 건 다르지만 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로스쿨 제도에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점은 공히 예상하는 듯 합니다. 새로운 법률콘텐츠를 만들고자 로스쿨을 경험했던 법조기자인 저는 ‘로스쿨 전문가’는 아닐 수 있지만 ‘로스쿨 문제 전문가'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로스쿨 제도의

"내일(6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X부의 신임 부장검사로 발령되는 ○○○ 부장검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신임 부장검사님께서는 이번에 저희 사건을 가장 먼저 담당하실 것으로 판단되기에, 더욱 사명감 있게 진상을 규명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000명 가까운 수의 한 '단톡방(단체 채팅방)'에 한 검사의 신상명세가 떴다.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출신학교부터 수상경력까지 뜨자 곧바로 '수사 능력'에 대한 품평이 이어졌다. A: 그러니까 ○○○ 주임검사님이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거고 이 검사님은 '걍' 부장검사라는거?? B: ㅇㅇ. '걍' 부장검사가 아니라, 아래 부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지휘하는 등과 동시에 사건의 총 책임자. ('걍'=그냥)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관계자들 조사를 담당하는 주임검사에 대한 신상명세는 이미 한참 전에 공유됐다. 이 단톡방 멤버들은 주임검사가 반부패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우수한 검사라며 수사에 잔뜩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하

지난달 31일 발표한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부부장검사 이상) 인사 자료에서 눈길을 잡아끄는 목록이 있다. 다름 아닌 '파견' 검사들이다. 파견 검사들은 대개 지방검찰청 부부장으로 소속을 표기하지만 검찰청에서 근무하지 않고 정부기관에 파견돼 일하게 된다. 이같은 검찰의 파견제도는 1961년 당시 혁명검찰부 파견부터 시작해 올해로 58년째다. 이번 법무부 인사에선 총 26명의 중간간부가 검찰청과 법무부 밖에서 일하게 됐다. 개중에는 헌법재판소나 법제처 같은 법 관련 기관도 있으나 서울특별시, 외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처럼 검찰이 일하기에 생소해 보이는 기관들이 대다수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중간간부 26명은 △서울특별시 △국회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조윤리협의회 △법제처 △헌법재판소 △주LA총영사관 △주중국대사관 등에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