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오적'이라는 표현이 회자되고 있다. 일제에 주권을 팔아넘긴 이완용 등 '을사오적'(1905)에 빗대, 친정인 검찰보다는 정권에 친화적(?)이라는 말이 도는 검찰 출신 법무부 인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수사 등에서 보여준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이름 첫자의 자음 부분만 딴 'ㄱ, ㅇ, ㄱ, ㅇ, ㅈ'이라는 명단까지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이들 검찰 내부 구성원들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검찰, 그것도 검사 간 직역에 따른 갈등은 예전에도 있었다. '법무부 오적' 이전에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갈등 때문에 생긴 '공판 오적'이 바로 검사 간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공판 오적은 공판검사들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넘긴 수사검

【편집자주】검찰 수사는 브리핑이나 발표로 전달되는 뉴스 외에도 이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맛평가 조사인 블루리본처럼 검찰블루리본, '검블리'는 검찰 수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 형사부 검사가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갔다. 검사인 그에게 친척들이 물었다.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세요?" 검사는 "OO지검 형사 #부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친척들은 "형사 #부는 뭐하는 곳인가요?"라고 되물었다. 검사는 더이상 대답해줄 말이 없었다. 형사부를 달리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사부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지난 2017년 8월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 형사부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권·명예보호전담부로, 형사2부는 식품·의료범죄전담부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각 형사부 전담분야를 전면 내세운 것이다. 일명 '형사부 브랜드화' 작업이었다. 형사부 브랜드화는 형사부 검사들에게 자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애환을 느낀다거나, 법리적으로 밤을 새며 고민하는, 그런 '일반적인' 검사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A 부장검사) 12월16일 첫 방영을 앞둔 드라마 . 검찰 내부에선 지금까지 미디어에 비춰진 것과는 조금 다른 검사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란 기대가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A부장검사는 "통상 영화나 드라마에 알려진 검사의 모습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을 기다리며 표출되는 검찰의 남다른 기대감은 '원작 에세이'로부터 나온다. 드라마 은 현직 김웅 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29기)가 저술한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2018년 1월 출간된 에세이 '검사내전'은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검사들의 '일반적인 삶'이 녹아있어 호평을 받았다. 본인을 "보통의 직장인 같은 생활형 검사"라 칭하며 시작되는 그의 이야기는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검사'의 모습과는 달랐다. 법체계에 대한 회의감 등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데 검찰도 어려워요. 세상이 바뀌면서 판단 기준이 달라지니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애매하거든요." 신사업 '타다'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유죄다.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허가사업 법령에 따라 신개념 렌트카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인 주식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에겐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기술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법에 따라 유죄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검찰로서는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법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에 걸맞은 유무죄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검찰은 '타다' 기소로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자 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았으며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검찰의 사건배당은 매일 이뤄진다. 차장검사가 일정한 시간에 가서 사건 기록을 훑어보고 각 부에 배당한다. 그러고 나면 부장검사가 자신이 맡고 있는 부에 배당된 기록을 살피고 검사별로 배당을 한다. 부장검사들은 매달 공개되는 '사건 배당 수'를 참고해 한 검사에게만 몰리지 않도록 일을 분배한다.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 '상명하복' 문화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던 사건배당 시스템의 기본 운영 원리다. 이에 사건 배당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처럼 판사별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검찰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에도 경찰 송치 사건에 한해서지만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했던 시절이 있었다. 문제는 경찰 입장에서 사건이 배당될 때마다 새로운 검사와의 소통 문제가 뒤따르고 사건마다 검경간 분업과 협업에 진통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의 배당 시스템은 전문화와 분업화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청별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담당하는

"법무부가 수사, 검찰만 있는게 아니다. 아주 일부일 뿐." "출입국외국인정책, 범죄예방, 교정. 다른 법무행정 기능이 위축됐다."(법무부의 한 간부)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 등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 발표를 마친 후 돌연 사퇴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법무부 내에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이 있는 한편, 서운함도 존재한다. 바로 검찰개혁과 연관이 없는 실·국·본부의 목소리다. 법무부는 기획조정실·법무실·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로 편성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명 때부터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9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첫 출근을 하며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성하겠다"며 소신을 밝혔다. 임명 이후 조 전 장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종료 시점은 언제일까. 최근 조 장관의 검찰 개혁안 '시행시기'와 관련해 "11월 초"라는 법무부 핵심 관계자의 말이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조 장관은 가족의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개혁안의 시행시기를 '수사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는데, 수사 종료 시점이 11월 초라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한달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직접 발표했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등 11가지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와 관련된 규정정비를 10월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시행시기와 관련한 질문이 터져나왔다. 조 장관은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수사에 영향이 가지 않게 하겠다는) 제 입장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개정되는 대통령이나 법무부훈령 등은 10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시행일자를 미뤄,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조국 수사 격전지인 검찰에선 국정감사 대비가 한창이다. 국정감사가 전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규모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서울중앙지검이 7일, 대검찰청이 17일에 각각 진행 예정이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논란을 빚는 만큼, 검찰은 난관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부장검사 A씨는 "여당에서는 조국 장관 수사를 두고 과잉이라 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소극적이라 할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시행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시간이 길다'며 과잉 논란이 이는 한편, 조 장관의 현장 검사와의 통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방식을 두고도 '인권 보장 vs 황제 소환'의 해석이 엇갈린다. 검찰 수사를 두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다른 입장을 지닌 대규모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검찰은 이번 국정감사를 "팩트를 제대로 설명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조국 수사를 두고 해석이 서로 다른

윤석열 검찰총장의 외부 노출 자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취재진 눈에 띄지 않으려고 출퇴근시 대검찰청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움직인다. 식사도 외부인과 점심약속을 잡지 않고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이처럼 마주칠 일이 없으니 짠한(?) 풍경도 연출된다. 사진부 기자들은 청사 외부 잔디밭에 사다리를 놓고 윤 총장이 복도를 지나가기만 기다린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딱 한달째 되는 28일 서초동의 풍경이다. 그런 윤 총장이 지난 25일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참석차 인천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월 25일 취임 후 첫 국제행사이자 외부행사였다.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난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도 했다. 윤 총장 얼굴 보기가 어려운 출입기자들의 시선이 그의 입에 쏠리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남긴 말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게 전부였다. 이처럼 국내 국제행사에는 참석했지만 정작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는 엄

2019년 8월에서야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는 사형수가 될 수도 있었다. 정부가 추진했던 유전자은행이 계획대로 설립됐다면 그는 사형선고를 받을 뿐 아니라 실제 집행도 당할 수 있었다. 1994년 정부에 의해 유전자정보은행이 추진됐었고 처제성폭행살인사건으로 이춘재는 이미 재소자 신분이었다.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 하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이지만, 마지막 사형은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해 동시에 집행됐다. 그 이전 재소자 유전자 정보를 활용가능했다면 충분히 이춘재를 화성사건 범인으로 특정해 기소하고 사형선고도 가능했다. ◇지체된 범죄자 DNA 등록법 제정…지체된 화성 범인 찾기 1985년 영국에서 개발된 유전자감식기법은 198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법정증거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1990년대 초 미국·영국 등을 따라 유전자은행 설립을 추진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전자은행은 그로부터 20여년 후인 2010년에야 가능해졌다. 2010년 7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고농축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비롯한 변종 마약 반입 적발. 인천지검에 인계. 소변검사 실시 결과 양성반응. 그러나 귀가 조치. 이틀 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또다시 귀가 조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의 '마약 밀반입 스캔들'이 검찰의 '재벌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이어진 경위다. 마약 사범을 신병 확보 없이 '불구속수사'한 검찰의 조치가 합당한지 의혹의 눈초리가 쏟아졌다. 처음에 이씨를 놓아준 인천지검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마약을 판매 목적으로 대규모로 유통하거나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밀수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투약범에 대해선 처벌보다 치료 및 재활에 방점이 찍힌다. 따라서 불구속 수사로 기소하고 법정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인천지검 역시 이씨를 검거할 당시 이 같은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올 초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현대가와 SK그룹의 3세들이 체포 후 구속 수사를 받았던 것과 비교해

새 아파트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입주한 아파트의 마감상태는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에 비해 나빠졌다. 건축기술은 갈수록 향상될텐데 오히려 아파트 공사의 마무리는 뒷걸음질 친다. 10년전과 비교해 바뀐 것은 늘어난 일용직 ‘불법체류자’ 뿐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선 한국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현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최소 50%, 최대 90%에 이른다. 이 중엔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이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건설현장 불법체류자 비율'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 35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다. 그 중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 불법 노동자다. 건설현장의 불법체류자 비율은 정부는 물론이고 건설사나 관련 기관 어디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용직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다. 하청업체는 합법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서류를 도용해 가짜서류를 제출하고 건설사는 허위제출인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