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거 검찰에서 흘린 거 맞죠?"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매진하면서 검사들이 '수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수사팀이 아닌 검사들에게 수사팀의 수사 기밀 유출을 물어보는 전화들이다. 현재 여권에선 압수수색 당일 보도된 부산의료원장의 문건이나 조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 압수된 정 교수 컴퓨터 안의 총장 직인 파일 보도 등에 대해 검찰이 고의적으로 정보를 흘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여권 관계자들은 수사팀이 아닌 검찰 간부들에게까지 검찰에서 유출된 정보가 맞는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들로부터 이른바 '내부고발'을 기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사팀이 수사기밀을 유출한 단서를 잡아내 역공을 펼치려는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검찰은 이런 여권의 전화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검찰 간부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정말 사실"이라며 "수사팀의 활동에 대해 물어보면 답해줄 말이 마땅치가 않다"고 토로했다. 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1층에 들어서면 왼쪽 코너에 우편물 보관소가 있다. 이곳에 도착하는 우편이나 소포의 수신인은 통상 대검 소속 고위급이나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다.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신인인 경우도 가끔 있다. 지난 4일에는 윤 총장 앞으로만 택배 상자 50여개가 수북이 쌓였다. 대부분 생강엿과 가락엿 등 각종 엿 제품이 든 택배 상자였다. 상자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엿 많이 드세요' 윤 총장에게 엿을 보낸 사람들은 유튜브채널 최인호TV 구독자들이다. 이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조 후보자 수사에 반대하는 뜻으로 엿을 보냈다. 일명 '엿 보내기 운동'은 '가평 특산물 잣 보내기 운동' '근조리본 보내기 운동'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어떤 구독자들은 '잣을 소분해서 18알만 보내자' '올해 추석엔 엿 드세요라고 쓰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실제 이들이 해당 물건을 소포로 보낼지는 미지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조 후보자

"택배 왔어요"는 하수다. "택배 시킨 적 없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잔뜩 경계한 채 집 문을 걸어 잠근 피압수자도 나오게 하는 마법의 문장은 "주차장 접촉사고가 났다"는 말이다. 접촉사고가 났다는 말에 놀란 피압수자가 문을 열면 영장과 신분증을 들이미는 검찰 수사관들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들은 주차장 접촉사고 얘기는 언제했냐는 듯 집 안으로 들어와 압수수색을 일사천리로 진행한다. 검찰에게 민간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자발적으로 문을 열게하는 것이다. 검찰 압수수색을 눈치채게되면 찰나의 순간이라도 압수물을 숨기거나 파기해 압수수색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수 대상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첫 만남'을 준비하는 것도 일이라면 일이다. 규모가 큰 기관의 압수수색은 현장을 통제하는 것이 골칫거리다. 수색하는 데에만 며칠이 걸린다. 그나마 최근 지어진 건물들은 CCTV가 설치돼 있고 보안이 철저해 통제가 어렵지 않지만 구식 건물이면 얘기가 달라

열흘 간 30건 가까이 되는 해명보도자료. 동생 (이혼한) 부부의 호소문.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명백한 가짜뉴스→질책 달게 받겠다. 회초리를 들어달라". 수없이 쏟아지는 의혹 제기 속에 정책 공약 발표. 논란의 사모펀드와 학교재단의 사회 환원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들의 재산과 딸의 입학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들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조 후보자 측의 청문회 대응 전략도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한편 일부 불충분한 설명이나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해명으로 사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의혹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당초 법무부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박재억 대변인, 김창진 형사기획과장,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등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검찰 출신 인사로 현재 후보자 관련 대응 업무에 관여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는 후문이다. 24일 여권과 법무부, 검찰 등에 따르면 조

"휴가 일정 조정 때문에 실랑이가 있긴 했었지만 검사가 진짜 재판에 나오지 않아 황당했다."(A 부장판사) "판사 휴가에 맞춰서 재판 기일 잡고 검사나 피고인은 무조건 맞추라고 하는 것도 갑질이다."(검사 출신 B변호사) "재판에선 판사가 무조건 왕인데 요즘 검사들 많이 변했다."(C변호사) 재판이 예정된 기일에 열리지 못하고 미뤄지는 일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 재판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나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판사가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판사나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 재판필수 참석자가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피치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도 재판 연기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여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형사 재판에서 공소 제기를 담당하는 검사가 재판을 '펑크'내는 황당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검사로부터 '노쇼(No-Show)'를 당한 사연은 이렇다. 여름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교수직에 복귀하자마자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지금, 꼭 말씀드려야 할 문제가 있어 이렇게 편지형식으로 글을 전합니다. 정치권·행정부·사법부·법조계·법학계를 통틀어 소위 ‘로스쿨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관심이 있으면서 열정을 품고 여론의 오해를 뚫고 눈치를 살피지 않는 뚝심으로 가장 효과적 수단을 강구해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은 조 후보자로 생각됩니다. 로스쿨 관계자들, 졸업생들 그리고 재학생을 비롯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회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바람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 측이 원하는 건 다르지만 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로스쿨 제도에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점은 공히 예상하는 듯 합니다. 새로운 법률콘텐츠를 만들고자 로스쿨을 경험했던 법조기자인 저는 ‘로스쿨 전문가’는 아닐 수 있지만 ‘로스쿨 문제 전문가'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로스쿨 제도의

"내일(6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X부의 신임 부장검사로 발령되는 ○○○ 부장검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신임 부장검사님께서는 이번에 저희 사건을 가장 먼저 담당하실 것으로 판단되기에, 더욱 사명감 있게 진상을 규명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000명 가까운 수의 한 '단톡방(단체 채팅방)'에 한 검사의 신상명세가 떴다.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출신학교부터 수상경력까지 뜨자 곧바로 '수사 능력'에 대한 품평이 이어졌다. A: 그러니까 ○○○ 주임검사님이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거고 이 검사님은 '걍' 부장검사라는거?? B: ㅇㅇ. '걍' 부장검사가 아니라, 아래 부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지휘하는 등과 동시에 사건의 총 책임자. ('걍'=그냥)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관계자들 조사를 담당하는 주임검사에 대한 신상명세는 이미 한참 전에 공유됐다. 이 단톡방 멤버들은 주임검사가 반부패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우수한 검사라며 수사에 잔뜩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하

지난달 31일 발표한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부부장검사 이상) 인사 자료에서 눈길을 잡아끄는 목록이 있다. 다름 아닌 '파견' 검사들이다. 파견 검사들은 대개 지방검찰청 부부장으로 소속을 표기하지만 검찰청에서 근무하지 않고 정부기관에 파견돼 일하게 된다. 이같은 검찰의 파견제도는 1961년 당시 혁명검찰부 파견부터 시작해 올해로 58년째다. 이번 법무부 인사에선 총 26명의 중간간부가 검찰청과 법무부 밖에서 일하게 됐다. 개중에는 헌법재판소나 법제처 같은 법 관련 기관도 있으나 서울특별시, 외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처럼 검찰이 일하기에 생소해 보이는 기관들이 대다수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중간간부 26명은 △서울특별시 △국회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조윤리협의회 △법제처 △헌법재판소 △주LA총영사관 △주중국대사관 등에서 오

"오늘 특별한 일 없으면...마무리하려 했는데" 지난 22일 오후 2시 26분 서울중앙지법 522호 법정. 형사항소50부 심리로 열린 KBS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을 받는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김병수 부장판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A검사가 사전 통지 없이 결석했기 때문이다. 해당 재판은 직관사건이었다. 직관사건이란 주요 사건이나 피고인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검사는 보통 공판검사와 수사검사로 나뉜다. 공판검사는 피의자가 기소된 후 법정 재판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는 검사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검사와는 다르다. 당일 522호 법정에는 앞선 다른 사건의 재판을 위해 참석했던 다른 B검사가 있었다. B검사는 공판검사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석에 앉아있던 B검사에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A검사의 행방을 물었다. 당초 이 의원의 재판은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앞선 재판이

검찰총장 교체와 맞물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에 착수했던 사건들의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수사선상에는 정부 관계자 및 정치인들이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만해도 수십건이 올라있다. 이처럼 민감하면서도 정치적 폭발력이 있는 사건들은 늘 공정성 시비가 붙기때문에 검찰 안팎의 주목을 동시에 받기 마련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는 25일부터 검찰총장으로 공식 취임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새로운 수장을 맡게 된다. 중앙지검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을 이끄는 수장이자 정치, 경제 등 주요 현안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검찰 내 사실상 '2인자'로 꼽히는 핵심 자리다. 따라서 윤 지검장 임기가 다 되도록 사법처리가 되지 않은 사건들이 새 수장이 오고 나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내로 검찰 간부 인사가 나면서 수사 책임자인 부장검사도 교체되기 때문이다. 인권 및 명예보호 고소·고발 사건은 통상 형사 1부로 배당된다. 검찰 수사는 그 어느것에도 영향을 받지

"후보자가 검사 되고나서 특수부 등에서 주로 근무했는데 25년 검찰에 있는 동안 여성 검사들과 함께 근무했던 경우 많지 않죠?"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인 8일 오후 11시. '여'검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던진 질문이다. 2018년 법무부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여성 검사 85%가 근무평정·업무배치·부서배치 등에 불리하다고 대답했다. 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출신인 백 의원 본인의 경험에 근거한 질문이기도 했다. 특히 검찰에서는 특수부 등 인지부서에 여성 검사를 배치하지 않고 경찰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나 재판을 준비하는 공판부에만 배치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백 의원은 '특수통'으로 통하는 윤 후보자가 여성 검사와 근무한 경험이 적고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전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후

외환위기는 많은 재계의 별들을 'IMF 사태의 책임자'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속으로 퇴장시켰다. 검찰이 지난 4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김선홍 기아차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등과 함께 '재계판 IMF 4인방'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세금 2227억원을 체납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회장은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이 실제 부도 처리되기 전까지 자신만만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부도 후 정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2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3남 정보근을 통해 재기를 노렸지만 연이어 실패했고, 2007년 초에는 징역 3년형(영동대 교비 횡령 사건)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항소했고 신병치료를 이유로 일본에 간다고 속이고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수배자 신분이 됐다. 재계 14위, 국내외 32개 계열사를 거느리던 대기업 총수는 결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