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공판 연기…수사검사 불출석 해프닝
"오늘 특별한 일 없으면...마무리하려 했는데"
지난 22일 오후 2시 26분 서울중앙지법 522호 법정. 형사항소50부 심리로 열린 KBS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을 받는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김병수 부장판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A검사가 사전 통지 없이 결석했기 때문이다. 해당 재판은 직관사건이었다.
직관사건이란 주요 사건이나 피고인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검사는 보통 공판검사와 수사검사로 나뉜다. 공판검사는 피의자가 기소된 후 법정 재판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는 검사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검사와는 다르다.
당일 522호 법정에는 앞선 다른 사건의 재판을 위해 참석했던 다른 B검사가 있었다. B검사는 공판검사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석에 앉아있던 B검사에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A검사의 행방을 물었다. 당초 이 의원의 재판은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앞선 재판이 지연돼 예정된 시간에 시작되지 못하고 있었다.
B검사는"저는 이 사건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며 "한 번 연락해보겠다"고 말했다. 사건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검사의 대답에 재판장은 잠시 숙연해졌다.
정적을 깬 것은 이 의원 측 변호인이었다. 그는 "검사님 안 오셨으니 다음 번에 하시죠"라 말했다. 이 의원이 당일 오후 3시부터 일본 경제규제 관련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일정이 있어 담당 검사를 기다리고 있긴 어렵다는 이유였다.
결국 공판은 급하게 마무리됐다.김 부장판사는 당일 양 측의 최종변론을 듣고 마무리하고자 했던 공판의 다음 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당일 공판에서 진행된 사항은 KBS측에 요청했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온 것과 이 의원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 뿐이었다. 전체 공판 진행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았다.
담당 검사가 아무 연락도 없이 재판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은 흔치 않다고 한다. 통상 담당 검사는 재판에 참석하지 못 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판사 등에게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한 부장판사는 "검사님이 안 나오시면 당연히 재판 진행을 하기 어렵지 않겠냐"며 "지금까지 형사재판을 많이 맡아왔는데 담당 검사님이 출석을 안 하신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다른 공판검사가 대신 출석해 재판을 진행한 것이란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일 법정에는 검사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진행할 내용도 특별히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예전에 선배들에게 검사 동일체 원칙을 배운 적 있다"며 "검사님은 누가 나와도 출석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검찰. 하지만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사정을 살피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윤석열 신임 총장의 취임사를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