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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으로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에 둥지를 틀었는데, 추가로 120여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명분은 국가균형발전이다. 그러나 각 기관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 이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를 지방으로 보낼 경우 핵심적인 운용 전문인력의 이탈로 외환보유고의 투자수익률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 정책이란 시각도 있다. 여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與 "2차 이전, 반드시 추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론의 포문을 연 것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앙 집중 방식에서 벗어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결정되면 가족에게 뭐라고 해야할지 걱정이네요. 전에 슬쩍 떠보니 저 혼자 가라고 하던데요." "지방이전의 명분에 공감은 하지만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눠먹기 식으로 이뤄지는 지방이전이 무슨 실익이 있을까 싶네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리스트에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수십년 살던 곳을 갑자기 떠나야 하는 걸 반길 이는 많지 않을 터다. 자녀 교육문제를 걱정하는 가장부터 연애와 결혼을 원하는 미혼남녀들까지. 당장 '이직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하는 이도 있다. 17일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2차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폴리텍대학 등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지방이전 여부에 대해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고민스러운 속내를 숨기지 못했다. 서울 소재

당정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운을 띄웠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 임기 중 대상기관과 이전 지역, 이전 일정 등이 정해질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범주는 이미 정해졌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을 보고했다. 당정청은 이후 지방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등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당정청은 △공공기관의 규모보다 이전 지역의 산업 특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선정하고 △이전 지역에 학교·병원 등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며 △입지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설립을 원천 배제한다는 3대 기준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당에선 이같은 기준에 따라 4·7 재·보궐 선거 전후에는 이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론이 정치권에서 불 붙기 시작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 때문에 고민한 나라는 우리뿐만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해온 프랑스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성공을 거둔 모범 사례다. 프랑스는 1955년부터 수도인 파리와 주변 지역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2000년까지 모두 3만명 규모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지방에 입지하도록 강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 리옹 등 지방 도시를 중점 지원하는 육성 정책을 병행해 프랑스는 파리에서의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글로벌 통계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프랑스에서 파리와 주변 지역, 즉 '일 드 프랑스'의 인구가 1232만4261명으로 전체 프랑스 인구의 18.8%를 차지했다.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300만여명을 넘었던 파리의 인구를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