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서울을 떠나라"④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론이 정치권에서 불 붙기 시작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 때문에 고민한 나라는 우리뿐만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해온 프랑스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성공을 거둔 모범 사례다. 프랑스는 1955년부터 수도인 파리와 주변 지역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2000년까지 모두 3만명 규모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지방에 입지하도록 강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 리옹 등 지방 도시를 중점 지원하는 육성 정책을 병행해 프랑스는 파리에서의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글로벌 통계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프랑스에서 파리와 주변 지역, 즉 '일 드 프랑스'의 인구가 1232만4261명으로 전체 프랑스 인구의 18.8%를 차지했다.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300만여명을 넘었던 파리의 인구를 1960년대 220만여명으로 줄였고,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 드 프랑스의 인구 비중을 20%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1960년대 20%대에서 현재 50% 이상으로 불어난 우리나라와 대조된다.
영국 역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나섰으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런던에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펴고 있다. BBC에 따르면 영국에선 45만6000여명인 공무원의 5명 중 4명이 런던이 아닌 지방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2030년까지 2만2000여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이 공개됐다. 지방에는 주로 하위직 공무원이 있고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은 대부분 런던에 많이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내년 4월까진 스테퍼드셔주 울버햄프턴에 장관 본부도 자리잡는다. 런던이 아닌 곳에 장관 본부가 자리잡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로버트 젠릭 주택·공동체·지역정부 장관이 여기서 일하게 된다. 영국에선 196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런던과 주변 지역이 합병돼 '그레이터 런던'으로 편입됐으며 그레이터 런던이 런던으로 불리게 됐다. 예전의 런던과 그 주변 지역이 지금의 '런던'이란 뜻이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런던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겼지만, 영국 전체 인구의 13%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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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스웨덴도 1969년부터 지방분산위원회를 설치해 수도인 스톡홀름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단행했다.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선 이들 국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오랜 기간 꾸준히 추진시켜왔다는 공통점이 있다.